캄보디아 사건이 던진 질문... AI수사 현주소는

신문사설(연합뉴스 AI 돋보기) 캄보디아 사건이 던진 질문...AI 수사 현주소는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01/0015678329?cid=2003045

[AI돋보기] 캄보디아 사건이 던진 질문…AI 수사 현주소는

(핵심키워드 : AI 첨단 기술, 그 기술을 둘로싼 제도와 신뢰, 국제공조, 인권 보호 장치 마련)

<주장 - 근거>

ㅇ (주장) 캄보디아 피해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AI 분석기술 활용, 국제공조, 인권보호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

ㅇ (근거, 이유)

1. 전통적인 수사기법만으로는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범죄조직의 은밀한 연결고리 포착 곤란, 이를 위해, AI 기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범죄 네트워크 지도 구축 필요하다.

2. AI 분석결과의 오류, 누락 취약성과 수사 최종판단은 결국 인간 수사관이 하기 때문에 수사 국제공조가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인권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보고서 형식>

ㅇ (검토배경)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피해 사건이 잇따라 국가차원의 대응 필요

ㅇ (현황) 전통적인 수사기법만으로는 국제범죄조직 연결 고리 포착 및 근절 곤란

ㅇ (개선방안) AI 분석기술 활용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제공조 +인권보호장치 마련

1. 범죄 네트워크 지도 구축을 위한 AI 분석기술 도입

- 통신기록, 소셜미디어(SNS), 금융거래 등 파편화된 흔적을 모아 범죄 네트워크 지도 구축

- 메신저 대화기록, SNS 게시물, 메타데이터, 해외 송금기록 등 개별적 의미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조직 실체 확인

- 일선 수사 현장에서 현장 확보된 디지털 단서를 신속 연결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역량 강화

- AI 기반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조직 내 핵심인물, 자금흐름 허점 파악 등 빠르게 식별

* (AI 기반 네트워크 분석, SNA기법) 사람, 계정, 계좌를 점(노드)으로, 사이의 관계(통화, 송금, 메시지)를 선으로 시각화하는 기법

2.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제공조 강화(AI 기술한계 보완)

- AI 분석결과 입력데이터 오류, 누락 취약, 범죄조직도 딥페이크 등 AI 기술 동원 허위증거 조작, 수사 교란 -> AI 기반 위변조 감별 기술 개발 필요

- 용의자를 특정하고 작전결정 최종판단은 결국 인간 수사관의 전문성에 달려 있으며, 전문성 있는 수사관 간 공조 중요

- 캄보디아 피해 사례처럼 국경을 넘는 사건은 한국수사기관과 현지 당국 간의 투명하고 신속한 협력 필요(코리안 데스크 구축)

- 데이터 공유를 위한 국제공조의 법적기반과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검증체계 구축

3. AI 첨단 기술을 둘러싼 제도와 신뢰, 그리고 인권 보호 장치 마련

- (예방) 범죄노출 최소화(정보제공, 사전교육 강화)

- (보호) 피해자 신분 안전 보장(쉼터, 긴급대피, 의료지원)

- (구제) 법적, 외교적 권리 보장(현지 공조 및 국내외 법적 지원체계)

* 신문사설에 인권 보호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예방-보호-구제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였음

(참고자료) AI 분석, 다양한 수사 분야 실효성 입증 사례

1. (금융권) 암호화폐 거래 추적 전문 업체들이 거래 그래프를 분석하여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기관에 제공

2. (전통 금융기관) 분산된 개체 정보를 하나로 연결 분석하는 엔티티(entity) 통합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 설루션을 활용하여 자금세탁 의심 사례를 선별

3. (기업용 포렌식 플랫폼) 수사 보조 역할

4. (공개된 정보원(OSINT)) SNS 게시물, 댓글, 구인 광고 글 등 공개된 텍스트 데이터를 AI가 처리해 인물, 장소, 시간 정보 추출

5. (AI가 현지언어 신속 번역) 다국적 조직이 연루된 캄보디아 사건의 경우, 신속히 정황을 분석해 인적 정보를 밝혀 수사 가속화

6. (CCTV나 드론 영상에서 특정인의 움직임이나 집단 패턴을 감지하는 기술)은 조직의 은신처를 추정하는 데 보조적인 증거로 활용

<필자의견>

ㅇ 캄보디아 피해사례를 읽다가 왜 사전에 막을 수 없을 까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피해에 대한 대응을 우선적으로 하되, 피해자와 가해자, 연결책에 대한 면밀한 현황 분석을 통해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 같다.

1. 먼저, 캄보디아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어 청년층 등 대상별 맞춤형 홍보와 캠페인 전개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동남아 등 해외에서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없고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다음으로, 가해자들 즉 범죄집단에 대한 추적 시스템을 마련하여, 해외 공조를 통해 범죄 조직의 뿌리를 근절해야 한다.

3. 또한, 해외 범죄 유인책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취업 사기 알선 플랫폼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 조사 및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