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불승인, 다시 시작하는 방법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절차를 차분히 풀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재 신청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많은 분들은 ‘당연히 승인될 거야’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통지서에 ‘불승인’이라고 적혀있다면 당혹감과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나는 분명히 일하다가 다친 건데, 왜 인정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불승인이라는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 불승인의 대표적인 사유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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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불승인, 왜 받는 걸까요?
공단이 산재를 불승인하는 데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이유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나 정신질환의 경우, 업무 때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불승인될 수 있죠.
또한 신청서나 진단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모순이 있으면 ‘자료 부족’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특히 기존에 앓고 있던 병이 악화한 경우, 이를 ‘기왕증’으로 보아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이처럼 근로복지공단 불승인은 산재가 아니라는 판단이기보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라는 의미일 때가 많습니다.
✔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산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 불승인을 받았다고 바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불승인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데요.
먼저 심사청구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해야 하는 것은 공단이 불승인한 구체적인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공단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라는 이유로 불승인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나 의료기록, 혹은 실제 근무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만약 이러한 심사청구에서도 불승인 결정이 유지된다면 다음으로 ‘재심사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근로복지공단 불승인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부족한 입증 자료를 보완하는 대응을 펼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재심사청구에서도 불승인이 유지된다면, 결국 마지막 단계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 마지막 수단, 행정소송 절차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승인이 유지된다면,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행정소송이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거나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즉, 공단의 결정에 대해 법적인 다툼을 벌여 정당성을 다시 판단 받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행정소송은 법원이 공단과 독립적으로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에 공단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법률적 절차와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과가 반드시 승소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불승인으로 행정소송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근로복지공단 불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불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산재 인정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 홀로 준비하기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근로자 여러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홀로 고민하지 말고, 저에게 고민을 털어놔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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