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통보서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열심히 서류들을 모으고 작성하여 산재를 신청했지만 ‘산재 불승인 통지서’를 받았다면 정말 당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 문서를 받았다는 것은 치료비 지원과 휴업급여 같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죠이에 따라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나는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나?”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속 깊은 상실감과 불안도 함께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산재 신청할 기회를 아예 박탈당한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이러한 산재 불승인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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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불승인 통지서란?
산재 불승인 통지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신청을 심사한 뒤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내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이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불승인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통지서에는 근로자의 산재 불승인 사유가 명확히 적혀 있는데요.
이 사유를 토대로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고 사고 경위나 업무 관련성을 더 명확히 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산재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산재 이의신청 절차는 일반인인 근로자가 진행하기에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산재 불승인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산재 불승인 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그 통지서에 적힌 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해당 사유를 반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의사의 진단서와 치료 기록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미 제출한 서류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빠진 증거가 있다면 신속히 확보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홀로 이러한 준비를 하기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산재 이의신청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산재 불승인 통지서를 받았다면 앞서 말했듯 사유에 대한 반박 자료들을 준비한 뒤, 90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이의신청서에는 단순히 반박 사유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불승인 이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반박 의견을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재심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 조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의신청 과정을 통해 승인된다면 근로자는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다시 불승인 결정이 나온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다음 절차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불승인 결과를 받지 않도록 산재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순간부터 산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산재 불승인 통지서 받았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산재 불승인 통지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절망스럽고 막막할 수 있지만, 이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올바른 증거와 전략적인 대응으로 다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제가 근로자 여러분들이 받은 산재 불승인이 승인으로 바뀔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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