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지나간 시간 속에서도 산재 보상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몸 여기저기가 아파도 직장을 다니는 동안 쉽게 퇴사를 결심하기 어려워 치료에 긴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그저 견디기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산재 신청을 고민하다가도 사업주와의 관계가 나빠질까, 걱정하여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이유로 많은 근로자가 퇴직 후에야 산재 신청을 고려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퇴직후 산재 신청’에 대해서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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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후 산재 신청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후 산재 신청 당연히 가능합니다.
산재는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보상이 이루어지는데요.
퇴직했다고 해서 이 인과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퇴직 후 시간이 지나면 업무와 산재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몇 년이 지나 산재를 신청하려는 경우, 당시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떻게 다쳤는지를 정확히 기억하거나 증명하기 어려워 산재로 인정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산재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 퇴직후 산재,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퇴직후 산재 신청을 준비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재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산재보험 급여 청구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소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급여는 산재 발생일 또는 치료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로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그리고 직업병 보상 연금 및 유족연금은 5년 이내로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기간을 넘기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기에,
진단 시점을 잘 기억하고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신속히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퇴직 후 산재, 제대로 준비하고 신청하세요
퇴직후 산재를 신청하려면 우선 ‘산재보험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진단서, 치료 기록, 근무 중 산재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 입 퇴사 확인서나 근로계약서, 업무 내용이나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등 입증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업무상 질병일 경우에는 어떤 업무를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든 서류를 갖추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조사와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과정을 거쳐 퇴직후 산재가 승인된다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근로자의 상황에 맞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후 산재는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처음부터 산재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퇴직했다고 산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 후에도 충분히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후 산재 신청은 시간도 중요하고 입증 자료 준비도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부터 산재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이 산재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 준비부터 불승인 대응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홀로 고민하지 말고 아래의 방법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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