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2026년 대입 반영

학교폭력 기록 대입 전면적 반영

2년 전, 2023년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23.3. 학교폭력으로 강제조치 당했던 학폭 가해자 정순신(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있었던 사람) 아들(당시 민사고)이 학폭 기록을 반영하지 않는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하면서 논란이 됐었지요.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청 대처하겠다는 목적으로,

학교폭력 조치 처분 보존 기록 강화와 대학 입시에 학교폭력 조치 반영을 발표했습니다.

학폭기록을 대입에 반영하겠다는 대책은 23년 당시에는,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대학은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 반영합니다.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각종 대학들은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입시에 반영하여, 학생을 대입 입학을 불허하였습니다. 한국예술종합대학은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학생을 입학허가하여 논란이 된 후, 지침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 입학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학교폭력 조치 단계별 점수를 적용하여 감점처리하여 22명을 불합격하였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기록 대입 전면적 반영 - 학폭의 최대 불이익은 생기부 기재

학교폭력 조치의 가장 큰 불이익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르고서 아무런 제재 없이 단순히 조치 처분만 한다면 실익이 없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학생들에게 내려지는 조치 1호 서면사과, 3호 학교에서의봉사, 4호 사회봉사는 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과중한 조치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전학, 9호 퇴학 정도 되어야 학생들이 '정말 학폭을 저질러 불이익을 당하는구나'라고 경각심을 느낄텐데, 학폭위가 열리면 6호 이상부터는 외상이 심한 폭력, 성사안 등 심각한 사항이 아니면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나마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는 꼬리표라도 있어야, 학교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덧붙여서, 학교폭력 조치 중 1호 ~ 3호 조치는 조치를 이행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학 중 또다시 학폭을 저질러 조치를 또다시 받았을 때야 기재돼죠.

처음이고, 수위가 낮았다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을텐데, 생기부에 기재될 정도라면 그 행동이 일상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행동에 대해 마땅히 불이익을 받아야한다는 것이고 이런 주장은 타당합니다.

학교폭력 기록 대입 전면적 반영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

올해 전면적으로 시행된 학교폭력을 대입에 반영하는 조치에 대하여, 이미 학교폭력예방법 상 처분(학교폭력조치는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 조치가 있다)을 받았음에도 이를 대입에 반영하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도 일 리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폭력, 정말 어렵다.

학교폭력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불평등합니다.

-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고 생활기록부를 걱정하는 (여유가 있는) 부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돈을 쓰면서 자신의 아이를 방어합니다. 어떨 때는 합의금을 제시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취하할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학교장 자체 해결사안 요건 충족 시 학폭위로 이관되지 않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를 결정할 때 가해 측이 피해 측과 화해를 하였는지도 주요 요건이기 때문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는 조치를 경하게 받기도 합니다.

- 반면 아이의 미래에 별다른 관심 없는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학폭으로 신고되고 학폭위에 참석하라는 안내를 받고서도 겨우 움직입니다. 학폭위에 부모가 참석하라고 했으니 마지못해 참석하기도 하고, 더한 경우는 참석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가해 부모 측이 별다른 액션이 없으니 가해 측이 반성도 없고 화해 시도도 없다고 보아, 가해 학생 조치는 더 높게 나오지요.

애초에 부모가 자녀 교육에 관심없는 학생들은 인생을 열심히 살고자 하는 유인이 없기에, 학폭위에 몇 번이나 불려가도 조치를 몇 번이나 받아도 그러려니 합니다. 학폭위에 나오는 걸 딱히 겁먹지도 않고요. 생기부에 몇 번이나 기재된다고 경고해도 '그래서, 어쩌라고요?'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만약에 이런 학생들이 정말 마음을 고쳐잡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겠다고 결심했을 때 유수의 대학에서는 원천에 입학이 차단된다면, 그것도 옳은 일일까요.

올해 처음으로 전면 시행된 조치라, 향후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으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