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임시비자 필요성 제기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 근로자 단속 사건을 계기로 임시비자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사건의 발단은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비롯됐다. 해당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수백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의 단속으로 체포되면서 논란이 시작된 것이다. 미국이 첨단 제조업 육성과 해외 기업 투자 유치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이를 뒷받침할 인력 수급과 비자 제도는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됐다.
WSJ는 미국 내에서 첨단 제조업 분야의 숙련 기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배터리 공장과 같은 대규모 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데, 미국에는 이러한 숙련공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이 자국의 기술 인력을 파견해 현지 공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비자 정책은 이런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자가 원활하게 발급되지 않아 실제로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거나, 이번 사건처럼 불법 체류나 비자 조건 문제로 단속에 걸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WSJ는 미국의 정책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자 발급 제한과 강도 높은 이민 단속을 유지하는 모습은 상충된다는 것이다. 투자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공장 설립과 운영에 큰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기업 경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투자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여부에도 직결된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 문제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소식은 국내 여론에 부정적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한국 정부 역시 미국 정부에 비자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비자가 안정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미국 내 직접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노동 문제를 넘어 국가 간 경제 협력과 투자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WSJ는 사설을 통해 해결책으로 임시비자 확대를 제안했다. 숙련 기술자와 설비 인력에게 더 많은 임시 근로 비자를 제공해야 하고, 단속 과정에서도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비자 발급 절차를 유연하게 운영해 해외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민 단속과 투자 유치라는 목표 사이의 균형을 다시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