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정부의 '국민추천제'

뉴스레터 '뭐라노'의 마스코트 라노입니다. 라노는 이번 주 '이거 아나'에서 '국민추천제'에 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립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 달라"고 국민추천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시작된 국민추천제는 장차관부터 공공기관장까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모든 자리에 대해 국민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겠다"고 제안했죠.

마감 시간인 지난 16일 오후 6시까지 7만 건이 넘는 추천이 접수됐습니다. 추천 인사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평가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후 통상적인 검증 절차를 밟게 됩니다. 또 검증을 통과한 인재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향후 인사에도 활용될 예정인데요. 내각 인선 발표는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19일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국민추천제 도입 시도는 이재명 정부가 처음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도 출범 초기 '인터넷 장관 추천제' '국민추천제'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방식의 인사 실험을 했죠. 하지만 국민이 추천한 후보가 실제로 고위 공직에 임명되는 결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인사 기준의 객관성, 검증 과정의 투명성을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국민추천제는 국정 운영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해 국민주권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간 밀실에서 이뤄지던 공직자 임명 과정이 투명해지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정실 인사나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문제가 되풀이된 것을 생각하면 국민추천제가 대안이 될 수 있죠. 또 정부가 당적이나 진영 구분 없이 인재를 중용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책임 정치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국민추천제로 중용된 인사가 추후 직무 관련 논란에 휩싸이면, 정부가 국민추천제라는 방패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할 소지가 있습니다. '정치적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됩니다. 국민 반감이 있는 인물도 '국민이 추천했다'는 명분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여론 무마에 활용될 수 있죠. 인사 검증 과정에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걸러지는지도 불투명하고요. 고위급 인사는 일정 부분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만큼 국민추천제가 실효성을 거두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