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망하면 개인도 무조건 망할까?

자칭 경제유튜버들의 잘못된 해석들

일단 경제에 대해서 이해도가 현저하게 부족하면서 자칭 무료하고 수치스러웠던 과거 흔적 때문에 자존심 굳게 내세우며 박학다식한척 경제를 토로하며 혼신을 다하는 열정은 굉장히 존경스럽다. 본론에 앞서서 대기업이 어떻게 붕괴하느냐에 따라 논제의 주안점을 둬야할것이다. 기업이 망한다= 사라진다의 가정법은 경제학적으로 모순이다. 경제적인 역할을 하던 하나의 축이 사라진다는것은 모든 역학적 관계에 놓인 배태적인 조건 부터 재설정해야한다. 따라서 삼성이 사라진다는 가정은 규모가 축소되어 더 이상 핵심적인 경쟁력을 확보할수없다는 표현이 적절하다고할수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이 파산하는 이유에는 수많은 경제 위기들이 산발적으로 내재되어있기 때문이다.기업이 망하는 대표적인 요인은 부동산이나 채권에 더 이상 투자를 할수없을 정도의 고금리 상태여야만한다. 이러한 투자 불능상태는 기업이 망할수는있지만 기업의 경상수지 위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물경제와의 연관성은 매우 간접적이다.
즉, 기업 투자규모 축소로 인해서 개인 일자리가 감소하기는 해도, 기존의 고임금이었던 대기업 일자리는 임금을 낮춰야만 운영이 가능하다. 대기업 일자리 임금이 감소하면 수확채감률이 증가함으로써 중소기업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고 그 수요에 따라 중소기업 임금도 높아진다. 이러한 수확체감률 상승은 삼성의 기술적 인재가 중소기업에 몰려오면서 중소기업은 투자나 자본의 규모가 확장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된다. 물론 삼성이 위축되는 상황이 극단적으로 강제적인 국가의 개입(삼성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가정해보는 일반적인 시나리오로 쓰인다)이라면 단기적으로 고용 감소로 인해 구매력이 낮아진다. 그렇게되면 금리는 상승하지만 시중에 화폐가치또한 상승하여 외국 투자의 활성화(달러 보유액 증가), 실물재산 투자가 줄어들면서 가격은 어차피 다시 하락한다. 물론 여기서 국가가 몰수한 자본으로 화폐를 시장에 풀게되면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폭등하게된다. 물론 언제 물가, 금리 균형이 다시 원상회복이 될지를 예측하는것에 따라 국가 단위의 경제정책적 향방은 매우 극명하다. 하지만 대부분 국가운영에서의 사례에서는 단기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비약적인 경각심때문에 돈을 민생에 푸는경우가 흔하다.
이제 흔히 예상하는 국가적 측면 외에 대기업이 망하면서 발생되는 부가적인 발생 결과들은
기존의 독식 구조의 상승부에 위치했던 대기업 하나에 모든 중소기업이 쇠사슬처럼 연결되어었던 종속된 체계는 오히려 경쟁 활성화 및  순환을 방해한다. 국가의 자본에 있어서는 중요할지는 몰라도 중산층이나 절대다수의 서민층은 대기업의 일자리에 포함되지않는다. 가령 구매력에서 독식한 만큼의 많은 고임금 노동자들은 거기서 받은 보수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한다고해도 특정계층이 많은 구매력을 보유해서 소비를 하는것은 비효율적이다. 무슨말이냐? 구매력은 다양성의 표집일뿐이지, 양적 개념이 아니다. 돈을 사용한다는것은 주체에 기인하며 그 주체가 개별적이어야만하고 다양한 분야에 소비를 할수록 경제가 활성화된다. 한 사람이 모든 소비 권역을 포섭하고있을수는 없기때문이다. 소비 패턴도 다르다. 그러나 부자, 혹은 상류층 위주의 구매력이 편중될 경우에는 소비보다는 자금 축적에 유리한 금융 투자, 부동산 투기 와 같은 재산 증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받는 임금에 따라 소비는 다변적이다. 높을수록 투자에 집약되며 소비는 낮아진다. 한국이 특히나 그러한 구조이다. 재벌공화국이라는 말은 이런걸 보고 하는말이다. 돈이 많은 사람들만 부유하고 잘살아서 재벌공화국이라는 용어로 지칭할까? 그것은 잘못된 숙의 이며 틀린것이다.왜냐면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베블런 효과(사치품이나 경제에 도움이 되지않는 명목 가치에 투자)가 더 크기 때문이다.
특히 위에 나온 유튜버는 자유시장 경제를 극렬히 옹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저분의 생각이나 지식이 편협하고 부족하고 어리석다고 보는것은 절대 아니다. 어느정도 지식은 겸비했다. 그러나 분명한건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려면,그리고 확고하고 극단적인 경제 이념을 사유하는만큼은 매우 전문적이어야할것이다. 그러나 윤루카스와 같은 정도로는 보수이념에 근거한 시장방임주의를 토대로 무언가를 비판하거나 논변한다면 많은 오류가 생길수밖에없다.  경제적 지식이 없다고해서 중립적이거나 표층적인 생각만 고집하는 뜻이 아니다. 경제를 심도깊이 모른다면 최소한 나 처럼 모든 사안을 두고 "회의"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 난 경제와 관련된 어떠한 이념도 없다. 사실 그건 개인의 신분적 상황을 놓고 무엇이 유리한지를 판가름하는 과정에서 경제관념이 탄생하고 거기에따라 거시적인 맥락에서 경제 이념노선을 채택한다. 하지만 윤루카스처럼 너무 직관적이고 집합적으로만 경제에 대한 사고를 해서는 안된다는걸 난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가 멍청해서가(윤루카스가 상식도 꽤 있지만 특히 무언갈 도전하려는 노력이나 의지만큼은 열성적이다) 아니라 내가 경제에 대한 주장을 일설한다면 나 또한 다를바없을거라는 동류의식 뿐이었다. 맞다, 그만큼 경제학은 전문적이어야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교만함 없이 솔직하게 이실직고하며, 성찰하게끔 만드는 학문이다. 그런만큼 나에게는 경제학은 친숙하지않으며 일반인들은 더더욱 접근하기조차 힘들기에 때론 기업가들에 의해 경제적 해석은 남용되거나 과장되어 뉴스기사에 잘못된 내용들이 기제되지만 그걸 판단할수있는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정보는 "몰이해"함으로써 수용해버린다.

그래서 루카스는 군산공장을 예시로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간과하고있는 사실이 있다. 공실률이 50프로가 넘는다는것은 이미 예전부터 부동산, 지대의 공급과잉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지대 수요가 높은만큼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건물을 짓고 투자하려는 민간이나 기업들이 속속히 등장한다.  그러면 기존에 그 지역을 투기했던 기업들에게 더 큰 기업들이 그걸 인수함으로써 가격은 대폭 상승한다. 일자리가 감소해서가 아니라 지대 효용에 따른 기업들의 대량투기가 한국경제에서는 더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왔기때문에 단순히 일자리 부족에 직결되는 현상을 일원적으로 나열하는건 잘못된 해석이다. 실제로 군산 공장은 생산력 감소,매몰비용 증가로 인해서 철수해야만했고 기존의 투기 집약적 공급과잉은 공실률 덕분에 주거가격 하락으로 인해 집을 싸게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생겨났다.
이러한건 일자리에 국한되는것도, 기업이 망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도 연관이 없다.
지극히 어떤 지대에 공장이나 법원, 기업 건물같은 특정한 기능을 하려고 점유하는만큼 거기에 맞게 국지적일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을 예시로 들면서 일자리의 중요성을 재차 부각한다. 자꾸 일자리라는 역할의 필요성을 남발하며 대기업의 역할적 지위를 강조하려들지만 사실 이건 대량생산을 위주로 경제가 구현해놓은 제조업에 기반한 전근대적인 이론이다. 물론 이러한 고전적 경제이론은 지금도 경기 실황을 예측하거나 정책안을 도입하는데에 여전히 필요한 기능을 발휘한다. 왜냐면 역설적이게도 제조업은 대기업에 의한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기위해 중소기업의 현안을 비춰주는 이론이다. 그러나 IT 바이오 와 같은 일자리는 재화를 창출하는 생산 집약적 일자리가 아니라 인력이나 기술을 재가동 할수있는 용역에 가깝다. 더군다나 첨단기술 일자리는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변곡의 일환이다. 그러한 일자리는 오직 수출중심의 무역과 외환 유입을 중심으로하는 자본수지에 목적이 있을뿐, 민생 경제에는 이미 탈구된것이나 마찬가지다. 과거에 긴밀하게 유착되어 성장을 도모했던 70년대에 국가가 직접 나서서 민간과 기업 간의 정책적 조율을 하던 때와는달리, 오늘날 첨단일자리와 관련된 분야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국가와 대기업의 이원적 구조의 반목이다.  국가가 커지면 중산층 위주의 소득세를 불리며, 그렇다고 자유시장을 활성화하여 세금을 감축시키기를 요구해도 기업 규모가 비대해짐으로써 물가상승과 대기업을 제외한 일자리 감소와 간헐적으로 잠재된 인플레이션을 고스란히 겪어야한다. 실제로도 2000년대 초반 한국이 조선업이 성장했고 한계비용 해결을 위해 중국에 공장을 유치시킴으로써 부품 수출 및 제조업을 발달시켰지만 중국의 물가가 상승함과 동시에 한국의 첨단 기업은 덩달아서 중국의 비싸진 노동과 품목덕분에 무역 흑자를 달성하여 호황기를 누렸다. 그 시기 한국은 IMF 이후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이 커짐으로써 또 다시 찾아온 일자리 위기를 겪었고 이번에는 IMF 와는 결이 다르게 고임금이었던 노동자들이 감소하여 보통 임금  저임금 근로자가 속출했다. 이때 소비는 위축되었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 추세였으나 2006년부터 정부정책 덕분에 집값은 다시 상승했다.
다시돌아와서, 루카스는 기업이 국부의 중심이라고 말한다. 일단 "국부" 라고 했으니 맞는 말이다. 그러나 국가 자본에 어떻게 할당되는지를 주의깊게 볼 필요가있다. 루카스는 시카고학파를 지지한다. 하지만 시카고 학파가 그렇게 강조하는 낙수효과는 실제로 경제 성장과정에 필요로하는 중간단계의 경기 순환이나 물적 자본의 유동성일뿐이다.
성장이 둔화되었으며 이미 고착화된 불균등한 경제구조에서는 낙수효과는 존재할수가없다.
그래서 레이거노믹스의 말기에 미국 경제는 아시아의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잃었고 국가의 성장이 둔화되는 도중에 민생은 파탄이 났고 범죄율은 증가했다. 더 이상 기업의 성장은 개인에게 도움이 없었다.그래서 결국 레이거노믹스 시기에 경제학자들은 "낙수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실제로 그런 현상을 한국은 21세기 초부터 겪었다.
이렇게 경제에서 절대적인 원론이란 존재하지않는다. 각기다른 이해관계속에 주장하고픈 계급투쟁의 전유물이다. "자본주의가 인간의 자연스러움이다. "사회주의 경제가 모두에게 좋다" 혹은 "그나마 이러한 체계가 최적이고 다행이다" 등 과  같은 미사여구따위는 보편적인 선에서 붙는것이란 불가능하다. 오직 누가 어떤이유로 물적 개념 하에서 불편하거나 고통받는냐는 타인에게 정당화할수없다. 물론 나 또한 노동없이 모든 사람이 국가로부터 정해진 영역에서 공공재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터무늬없는 망상도 해봤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경쟁을 통해 승리해서 보상을 받는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것또한 나는 충분히 파악했으며 그들을 존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