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라이선스와 특허권: Eclipse SDV
Eclipse SDV 기여자를 위한 가이드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시대의 도래: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 장치에서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엔진, 변속기 등 하드웨어 성능이 자동차의 가치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였지만, 오늘날에는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의 기능과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이 바로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oftware Defined Vehicle, SDV)입니다. SDV는 차량의 주요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고, 무선 업데이트(OTA)를 통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차세대 자동차입니다. 즉, 하드웨어는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하고, 대부분의 기능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LG전자가 수년 전 전장 사업에 진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장 사업에서 SDV로의 변화로 인하여 소프트웨어 역량에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LG 전자는 SDV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Eclipse SDV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Eclipse SDV 프로젝트: 오픈 소스로 열리는 SDV 개발의 미래
SDV 개발은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이 요구되는 만큼, 협력과 공유를 통한 개발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Eclipse SDV 프로젝트입니다. Eclipse SDV는 SDV 개발에 필요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양, 도구를 제공하는 개방형 플랫폼입니다.
Eclipse SDV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방형 표준 및 기술 개발:
SDV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오픈 소스로 공개하고, 표준화를 통해 호환성을 확보합니다.
커뮤니티 협력 강화:
자동차 제조사, 부품 공급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자, 연구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협력하고 지식을 공유합니다.
혁신 가속화: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SDV 개발 속도를 높이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선보입니다.
안전 및 보안 강화:
SDV 플랫폼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한 표준과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을 구축합니다.
Eclipse SDV는 다양한 하위 프로젝트를 통해 SDV 개발의 각 영역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Eclipse Kuksa.val은 차량 데이터 브로커 및 통신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Eclipse Cyclone DDS는 실시간 시스템 통신을 위한 데이터 배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clipse SDV 프로젝트와 오픈소스 라이선스
Eclipse SDV 프로젝트는 Eclipse Public License - v 2.0 (EPL-2.0)을 사용하여 기여자와 수신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오픈소스 라이선스 SW는 특허권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아레에서
EPL-2.0: 오픈소스라이선스와 특허권
EPL-2.0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 수정, 배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특허권과 관련된 조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EPL-2.0의 주요 내용입니다:
기여자의 권리와 의무
특허권 보유:
각 기여자는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특허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여자가 프로그램에 추가한 내용이 특허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라이선스 부여:
기여자는 자신의 기여물에 대해 수신자에게 비독점적, 전 세계적, 로열티 없는 특허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이는 수신자가 기여자의 기여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특허 라이선스의 조건:
특허 라이선스는 기여물과 프로그램의 결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수신자의 권리와 의무
특허권의 제한:
수신자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필요한 다른 지적 재산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3자로부터 특허 라이선스를 얻어야 할 경우 이는 수신자의 책임입니다.
특허 소송 시 권리 제한:
수신자가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 특허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수신자의 특허 라이선스 권리는 종료됩니다.
특허 보복 조항: 보호 장치
EPL-2.0에는 특허 보복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특허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수신자가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 특허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수신자의 특허 라이선스 권리는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종료됩니다. 이 조항은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특허 소송에만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다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결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허 보복 조항 적용의 예시
예를 들어, 수신자 A가 오픈소스 프로그램 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는 프로그램 B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특허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경우, 특허 보복 조항에 따라 A는 프로그램 B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권리를 잃게 됩니다. 즉, A는 더 이상 프로그램 B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에 따라 A의 특허 소송은 큰 실익을 잃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A는 프로그램 B의 사용 권한을 잃기 때문에 프로그램 B의 기여자들이 보유한 특허권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즉, 소송 제기자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한을 잃고 다른 기여자들로부터 특허 소송의 위험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 보복조항을 통해 특허 소송이 억제되는 것입니다.
결론
Eclipse SDV 프로젝트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통해 SDV 개발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으며, 특허권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을 통해 기여자와 수신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픈소스는 준수사항을 지키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인식되지만, 오픈소스를 사용한 기술 또한 특허권의 보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대한 공격을 방어할 수단이 되며, 기여자들은 자신의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SDV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러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자 소개 | 이호준 변리사
이호준 변리사는 국내외 유명 대기업과 AI 스타트업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SEMES에서 IP리스크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밴처캐피탈인 빅뱅벤처스의 이사로 Deep Tech 기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Deep Tech, 스타트업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컨설팅, 창업 보육,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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