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이 왜 식품업계의 최종병기가 되는가
CJ 제일제당은 자사 브랜드 비비고 만두에 대하여 미국 디자인 특허 US D1,069,319(정식 명칭은 디자인권이나, 디자인 특허로 알려져 있어 이하에서는 디자인 특허라는 용어를 사용함)를 취득해 비비고 만두의 두 줄 주름이 반복되는 외관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보통 특허라고 하면 새로운 기술이나 발명(예를 들어, 접히는 스마트폰 힌지 구조)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건 정확히는 기술 특허(Utility patent)라고 합니다. 제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기능이나 기술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는 제품의 기능적 측면이 아닌 외관의 심미성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즉, "이 만두는 특별한 기술로 만들어서 육즙이 더 풍부하다" 라면 기술특허(기능 보호),
"이 만두는 특유의 예쁜 물결무늬 주름 모양을 가졌다" 라면 디자인 특허(외관 보호)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디자인특허는 제품의 겉모습을 독점하는 권리로, 소비자의 시선을 끄는 요소를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CJ의 디자인특허 취득 후 중국을 포함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디자인특허는 만두 전체 모양을 독점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만두의 기본적인 형태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특허에서 보호되는 핵심은 "두 줄의 독특한 주름 디자인" 부분이며, 그 외의 일반적인 만두 형태는 다른 회사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형태나 다른 주름의 만두는 얼마든지 제조가 가능하며, CJ의 특정한 주름 모양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면 좋겠습니다. 즉, 아래 그림의 오른쪽의 불은 선 처럼 두줄 모양의 주름을 남들은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CJ제일제당이 보호받고자 한 디자인의 핵심은 바로 만두에 반복되는 두 줄의 가는 주름입니다 이 주름은 제조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끝부분 깨짐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좋은 소비자 경험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두 줄 주름은 시각적 독창성을 가져 경쟁 제품과 차별화된 외형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유사한 외형을 가진 제품의 출현에 대하여 사진 한 장으로 간단히 모방의 입증을 할 수 있어 법적 대응이 수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한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만두 주름은 모양도 예쁘지만, 끝 부분 깨짐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능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CJ는 기능을 보호하는 기술 특허가 아닌 외관을 보호하는 디자인 특허를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는 몇가지 현실적인 이유와 전략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만두 제조기술은 내부적으로 쉽게 노출되지 않지만, 외형 디자인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됩니다. 외관 디자인은 사진 비교만으로 즉각적인 침해 확인이 가능하여, 권리의 침해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조 과정, 레시피 등과 같은 중요한 영업 비밀은 공개하지 않고, 제품의 외관만을 보호하여 경쟁사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두 줄 주름 만두"라는 특징적인 외관으로 소비자들이 만두 모양만 보고도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시각적 마케팅 효과가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눈에 보이는 브랜드 자산을 지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15 년의 독점 기간 동안 "두 줄 주름 만두"라는 특징적인 외관이 비비고만의 특징으로 소비자에게 인식된다면, 이러한 형상을 입체상표로 등록하여 영원히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의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 비밀 유지 : 침해 입증이 어렵고 회피설계가 가능한 제조 공정과 레시피 등의 기술은 철처히 비공개 합니다.
외관 디자인에 대한 적극적 보호: 소비자가 즉시 알아 볼 수 있는 외형만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외형이 주는 기능적 효과에 대한 보호를 함께 확보합니다
브랜드화 전략 : 제품의 외형에 특징을 두어 브랜드로 기능하게 합니다.
식품 기업에서 효과적으로 IP를 활용하려면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쟁 제품과 차별화되는 경쟁 요소를 파악하고, 경쟁 요소가 브랜드, 기술, 디자인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이 중 숨길 것은 무엇이고 공개할 것은 무엇인지, 산업 및 제품 특성을 고려한 경쟁 요소의 권리화 방향을 설정 하여야 합니다. 앞서 본 비비고 만두의 두줄 주름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특허를 확보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IP)은 권리별로 보호하는 대상이 정해 져 있지만, 이기는 전략은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경쟁 제품, 제품의 전형적인 디자인과 차별화되는 우리 제품만의 독특한 외관적 특징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의해야 합니다.
제품의 전형적인 디자인, 제품 구성을 위한 필수 기능요소 등은 디자인 특허에 있어서 선택요소로, 우리 제품의 독특한 외관적 특징만을 디자인 특허의 필수요소로 하여 권리화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외관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제품 구성을 위한 필수 기능요소는 디자인 특허의 선택요소가 됨)
독특한 제품 형태는 디자인권 뿐 아니라 입체 상표로 권리화 할 수 도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특허의 등록은 이러한 소비자 인식을 위한 독점적인 제품 판매의 기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CJ 만두 디자인 특허 사례는 단순히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로 뻗어 나가는 K-푸드 산업 전체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제는 맛과 품질뿐 아니라,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디자인 경쟁력'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고유한 디자인을 '지식재산권'으로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성장하기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CJ제일제당의 만두 디자인 특허는 만두라는 음식 자체를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창의적인 노력으로 만들어낸 고유한 제품 외관과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 디자인, 괜찮을까? 우리 기술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 ABC특허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제대로 보호받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장 쉽고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준 변리사는 국내외 유명 대기업과 AI 스타트업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SEMES에서 IP리스크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밴처캐피탈인 빅뱅벤처스의 이사로 Deep Tech 기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Deep Tech, 스타트업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컨설팅, 창업 보육,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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