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변기가 당신의 생명을 구한다? 기상천외한 특허
물을 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 당신이 짙은 연기로 가득 찬 호텔 방에 갇혔다면, 무엇으로 숨을 쉬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는 방법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상상도 못 한 생존법을 제시한 특허가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 변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엉뚱하지만 기발한 미국 특허(US4320756)를 통해, 왜 특허는 권리범위를 결정하는 특허청구항을 여러 개 포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장실 변기가 당신의 생명을 구한다?
1982년에 등록된 이 특허의 정식 명칭은 '신선한 공기 호흡 장치 및 방법(FRESH-AIR BREATHING DEVICE AND METHOD)'입니다. 발명의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화재 시 유독가스를 피해, 화장실 변기의 S자 트랩 너머에 있는 하수관 환풍구의 신선한 공기를 튜브로 마시는 것이죠. 모든 건물의 하수관은 원활한 배수를 위해 옥상까지 연결된 환풍구(vent pipe)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환풍구를 비상용 공기 공급원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이 특허는 단순히 '빨대' 수준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명세서 속 발명품(10)은 꽤 구체적입니다.
호흡부 (16):
사용자가 입에 무는 부분은 치아로 고정할 수 있는 바이트 링(18)이 달린 스노클 형태의 마우스피스(17)로 되어 있습니다. 코와 입을 모두 덮는 안면 마스크(28) 형태의 디자인도 제시합니다.
도관 (19):
공기가 지나가는 튜브는 마우스피스 쪽은 주름진 벨로우즈 형태(20)로 유연하게 움직이고, 변기에 삽입하는 끝부분(21)은 일반적인 플라스틱 튜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필터 (22):
혹시 모를 하수구 가스에 대비해, 튜브 내부에 숯(23)으로 채워진 필터를 장착할 수 있는 옵션까지 고려했습니다.
이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 또한 체계적입니다. 먼저 변기 물을 내려 하수관의 가스를 밀어내고 환풍구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킵니다. 그 후 튜브를 변기 트랩(14)의 물속으로 밀어 넣고, 입으로 한번 불어 튜브 안의 물을 제거한 뒤 , 튜브를 통해 숨을 들이쉬고 코로 내쉬는 것입니다.
특허의 핵심, '청구항'이라는 울타리
이처럼 상세한 발명은 특허의 '청구항'을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청구항은 발명가가 "이것은 내 기술이니 다른 사람은 쓰지 마시오"라고 선언하는 권리의 울타리입니다.
청구항 1: 호흡 튜브를 변기 트랩에 넣어 환풍구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방법.
US4320756 claim1 청구항 2: 튜브를 넣기 전 변기 물을 내리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의 방법만으로도 생존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구항 2 덕분에, 우리는 비교적 깨끗한 물이 채워진 변기에 호흡 튜브를 꽂는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발명가 역시 물을 내리는 행위가 하수관의 가스를 밀어내고 신선한 공기를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허 분쟁의 나비효과: 물을 내리면 불법?
이제 이 특허가 법정 다툼에 휘말렸다고 상상해 봅시다. 경쟁사가 "변기 트랩 너머 공기를 마시는 건 누가나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방법"이라며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항 1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청구항 2는 살아남았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숨 쉬는 방법은 무효지만, '물을 먼저 내린다'는 구체적인 행동은 하수 가스를 제거하는 특별한 효과가 있으므로 독창성을 인정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특허의 권리는 오직 '물을 내리고 튜브를 꽂는 행위'에만 남게 됩니다. (즉, 이 특허권을 피하려면 물을 내리지 말고 튜브를 꽂아야 함) 이제 경쟁사들은 이 특허를 피해서 제품을 팔아야 합니다. 그 결과, 시장에는 다음과 같은 황당한 사용 설명서가 붙은 제품이 출시될지도 모릅니다.
"긴급 상황 시, 절대 변기 물을 내리지 말고 그대로 호흡 튜브를 사용하십시오. (물을 내릴 경우 특허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순간, 우리는 특허 침해를 피하기 위해 더러운 변기 물에 튜브를 꽂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화재가 체크인 직후였길 기도 해야하죠.
물론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이는 특허 청구항이 왜 다단으로 구성되는지, 단계적인 권리범위의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특허청궇아들이 분쟁에서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가상의 이야기는 특허 명세서의 청구항이 왜 여러 개로 구성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변리사들은 가장 넓은 권리인 제1항을 마치 최전방의 방어선처럼 설정합니다. 하지만 이 방어선은 넓은 만큼 공격받아 무너지기 쉽습니다. 만약 제1항이 무효가 될 경우를 대비해, 제2항, 제3항과 같이 '물을 내리는 행위'나 '숯 필터를 장착하는 행위' 등 구체적인 조건을 추가하여 더 좁지만 단단한 2차, 3차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구항을 단계적으로 구성하여 권리 범위를 촘촘하게 설정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도 발명자의 핵심 기술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법적 전략입니다
특허는 단순히 복잡한 기술 서류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발명가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함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치밀한 논리가 숨어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논리가 '변기 물을 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와 같은 흥미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이런 특허의 논리가 숨어있을지 모릅니다.
저자 소개 | 이호준 변리사
이호준 변리사는 기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지키는 최상의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AI, cloud computing, Date center, 소프트웨어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의 특허 전략 수립에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캐피탈의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타트업의 보육과 투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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