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켓에서 위조상품 판단방법

법적 처리가 가능한 위조상품 판단방법 검토

1. 위조상품 관련 법률

위조상품은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 보호법, 저작권 등 여러 가지 법률적 이슈와 연관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상표법과 저작권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외에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더 나아가서는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에 저촉되어 위조상품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어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많은 경우는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침해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받아야만 침해여부에 대한 다툼이 끝나게 된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특허나 실용신안법 위반의 경우에는 육안으로 바로 식별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상표의 경우는 약간 상황이 다르다. 상표의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의 경우에는 그 판단이 용이한 편이고, 쿠팡이나 네이버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에서 운영하는 타오바오, 1688, 라자다와 같은 많은 오픈마켓 플랫폼에서도 상표법을 위반한 상품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상품페이지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2. 온라인 마켓 상품페이지의 구성

통상 온라인 마켓에서의 상품페이지들은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된 주요정보들이 상단에 게시되고, 그 아래 부분에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통상 '상세페이지'라 함.)이 게시된다.

3. 위조상품 판단을 위해 상품페이지에서 체크해야할 영역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확인해야할 사항들은 상품페이지에 있는 이미지, 상품명 그리고 상세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다.

미국의 유명대학의 명칭인 "YALE"브랜드를 사례로 하여, 위 그림의 상품페이지를 참고로 하여 설명해보기로 한다.

가. 상품 이미지

먼저, 상품페이지에 있는 상품의 이미지(번호 1)에 대해 살펴보면 본 상품은 후드티이고 후드티의 앞면에 YALE UNIVERSITY라는 영문자가 위아래에 배치되어 있고, 그 중간에 예일대학교를 상징하는 로고가 배치되어 있다.

'YALE'은 미국의 유명 대학 이름이고, 이 이름은 한국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등록상표이다. 특히 이 상표는 후드티 등의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품류 구분상 제 25류에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1번의 상품이미지는 후드티에 예일대학교의 등록상표인 'YALE'을 프린팅하여 표시하고 있고 이러한 상표의 사용은 명백히 예일대학교가 갖고 있는 한국등록상표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나. 상품명

다음으로 상품페이지에 있는 상품의 명칭(번호 2)를 살펴보면, 본 상품은 상품명에서 '예일 후드티'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YALE'은 한국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등록상표이고, 후드티 등의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품류 구분상 제 25류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상품의 명칭에 'YA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예일대학교가 갖고 있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다. 상세페이지

온라인 마켓의 상품페이지를 보면 소비자들에게 해당 상품을 설명하기 위해 상품의 이미지와 설명을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상품 상세페이지를 통해 상품의 소재나 특징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특히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상세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한다.

[ 상세페이지 내용 일부 캡춰 ]

그런데 이러한 상세페이지에도 상품의 추가적인 이미지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추가적이 이미지들에도 'YAL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상품들에 대한 내용이 있다거나 하면 그 역시 상표권을 침해하게 된다.

나아가 이미지에는 'YALE'이라는 단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상품을 설명하는 상세페이지에서 '예일후드티셔츠'라던지 'YALE HOODIE'와 같은 단어가 있다면 그 역시 위와 동일한 원리에 의해 상표권 침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