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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2. 2024
Donald Trump에 투표해도 되는 이유
지나가는 생각들
1. 27년째 공화당원
저는 27년째 공화당원이고, Neo-con 은 아니나 강경한 보수입니다. Trump administration 당시에는 DNI에서 잠시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DNI 일은 지난 일이니 말할 수 있지요.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Donald Trump 가 재선될 수 있을까요? 기소건수가 거의 스무건에 다다르고 있고, 이 중 최소한 한 건은 선거 전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방선거법에 의하면 심지어 이 중 어느 한 건으로 인해 형 집행이 시작되더라도 대통령 후보자격은 유지가 되며, 그렇기에 선거에서 당선 후 대통령이 된 후에 자신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됨으로 (부끄러운 일이나 당연히 이렇게 할 사람이니), 지금의 추세로는 Biden 의 지난 4년간의 성과를 꼭 비교하지 않더라도 그의 당선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2. Trump에 표를 준 이유
저는 지난 8년간 내리 두 차례 모두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Donald Trump 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민주당 쪽에 John F. Kennedy 같은 인물이 나왔다면 고심을 했을 수도 있었겠지요.
Donald Trump 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것일까요?
첫 당선시에는 그랬습니다. 그 전 대통령이었던 Barack Obama 는 무난했던 대통령이었지만, Obama 가 대통령이 된 이후 미국의 balance 가 오히려 깨진 상황이라고 판단했기에 8년 전에는 Trump & Pence 에 한 표를 행사했었지요. 백인주류가 리드하는 미국사회의 안정성을 경험했기에 당시에는 반드시 power shift 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었지요.
그가 재임을 도전했던 4년 후에도 Donald Trump 에 한 표를 또 행사했습니다. 첫 당선 이후 4년간 진행했던 일들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더해,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Joe Biden 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Biden 의 qualification 이 출중했더라도 민주당에 표를 줄 생각은 단 하나도 없지만 Trump 의 첫 당선시 느꼈던 그에 대한 만족도는 많이 떨어져 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Trump 에게 한 표를 행사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 두 번과 같이 balance 회복을 위해 Donald Trump 를 지지한다기보다는 Biden 이란 사람은 대통령직에 부적격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에 이번에도 Trump 로 투표할 것입니다.
3. 대통령은 덜 중요한 미국
제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범죄자에게 투표를 할 수 있냐고 하지만 제 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미국의 정치를 그나마 지금껏 지탱한 주체는 대통령이 아닌, 공직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즉, 작게는 시의원, 시장, 또는 교육감에서 시작해서 주지사, 하원의원, 상원의원에 이르는 대략 50만명에 이르는 정치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입니다. 아래를 보시면 미국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는데, 2020년 기준 510,000 명이 넘었으며, 이는 시 (city) 단위, 주 (state) 단위, 그리고 연방 (federal) 단위로 나누어진 것을 모두 합친 수치지요. 대통령은 이 중 1명에 속할 뿐입니다.
인구가 4억에 육박하니 정치인들도 그에 비례하여 많아야 하겠지요. 그렇기에 50만명이라는 수가 커보이긴 해도, 실제로는 많은 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per population 을 감안하면 적은 숫자라고 하더군요.
4. 미국 정치인들 중 범법자 비율
아래는 미국 정치인들 중 범죄로 인해 그 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 자료와 링크입니다. 정리를 하면 500,000 여명 중 직무기간 범죄로 인해 자리를 잃은 사람은 시, 주, 연방정부를 통틀어 100여명 정도로, 500,000 명을 대략 기준으로 하면 극소수보다도 더 적은 수, 즉, 0.02%정도밖에 안 되는 정치인들이 법률위반으로 처벌받고 물러났지요. 미국처럼 법의 집행과 기준이 무서운 나라에서 이런 수치라는 것은 저도 놀랄 정도입니다. 청렴결백은 아니겠지만 각자가 처신을 잘 한다는 의미지요.
공직을 맏기 전 전과이력을 감안하더라도 0.1% 도 안 되는 수치랍니다. 애초에 전과자들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니까요.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2020s_American_state_and_local_politicians_convicted_of_crimes
https://poliengine.com/blog/how-many-politicians-are-there-in-the-us
5. 한국정치인들의 경우
반면 한국은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시단위 도단위 정치인들이 뭘 하는지, 그리고 세금을 이들이 어떻게 쓰는지 알 길도 없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없는 듯 합니다. 반대쪽 당 사람들만 이에 관심을 두겠지요 - 나중에 사용가치가 있을 테니까요.
이미 기사를 읽으셨겠지만 한국의 이번 2024년 총선 후보자들 중 40% 가 전과자랍니다. 매일경제 기사를 인용해봅니다: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자 10명 중 4명은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과 횡령, 사기 등 국회의원이 되기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나서는 게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드러내는 것 같아 씁쓸하다."
https://www.mk.co.kr/news/editorial/10929371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반 정치인들이 누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전략공천을 봐도 마치 무슨 장기 한 판 두듯이 선거를 유흥처럼 즐기는 듯 합니다 - 모두가 말이지요. 길거리에서 공사를 하는 작업자들도 유투브를 켜 놓고 정치토론방송을 듣고 있고, 노년층도 걸어다니며 유투버의 정치평론을 듣고 있으며, 뉴스채널의 반 이상은 정치이야기를 하는 한국을 보면 그만큼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왜 정치인들이나 후보들의 수준은 이리도 저급한가요?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은 국민이 정치인들을 견제한다는 의미로, 이것은 질적으로 높은 정치가 탄생하게 되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논리가 맞을 텐데, 왜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일까요?
혹시 국민들이 정치를 연예인들 구경하는 듯 느끼는 건 아니겠지요?
"Make America Great Ag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