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재범일 때 실형을 면한 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의뢰인이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벌금형으로 해고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적발되신 상황이라면 이 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이 많은 범죄인만큼 매우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조급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구약식 기소되어 1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저희의 도움으로 ‘벌금형’에 그치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적발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1심 계류 중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1심 계류 중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의뢰인은 사건 당일 다툼이 있었던 전 직장동료와 화해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동료가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해 맥주 소량을 마셨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공원의 지하 주차장으로 돌아와 30분간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기다렸지만
대리호출이 많은 시간대여서 바로 대리가 잡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맞은편 PC방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대리를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주차장이 자정에 영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PC방에 있는 대로변이라면 대리운전을 부르기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으로 지하 주차장을 벗어나 200m 정도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사건분석
의뢰인의 직장 내규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해고한다는 징계규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그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처음이 아니었고 이미 약식재판이 진행되는 중이었기에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와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보이지 못한다면 선처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의 도움
1)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 주차장의 영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대로변으로 차량을 이동하려 한 것일 뿐이었음을 밝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렇게 사건 경위를 밝혀 음주운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2)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 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점
의뢰인은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약 200m를 대략 1분 정도 운전했으며, 어떠한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들어 있었기에 피해가 있었더라도 피해회복 복구를 할 수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3)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혈중알콜농도의 측정부터 수사 기관의 조사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길 호소했습니다.
4)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의 근본적 원인인 술을 끊기 위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여러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고려해 주시길 호소했습니다.
5)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
의뢰인은 전공과 무관한 직종에 취업했지만 능력을 인정받고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던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었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
의뢰인과 가족은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부모님은 당뇨와 척추의 건강이 좋지 않아 대출금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금고 이상이 선고되어 의뢰인이 직장에서 해고된다면 가족들의 건강과 경제적인 생황마저 어려워질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저희 법무법인이 적극적으로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고 선처를 호소한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하고자 내가 했던 잘못된 행동이나 혐의를 부인하기만 한다면 법원은 오히려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신다면 음주운전 및 교통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양형상 유리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수년간 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수임하며 얻은 노하우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