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주거침입 혐의 집행유예로 실형 면한 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선을 넘는 장난으로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방어 변론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거침입과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래의 사례를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생각보다 '주거침입죄'의 혐의는 쉽게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렸을 때, 주위에서 이른바 '벨튀'와 같은 장난을 벌이는 친구들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와 같이 가볍게만 생각했던 행동도, 분명 주거침입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 속 의뢰인도 이와 유사한 잘못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단순 장난에 불과한 '벨튀'와 달랐던 것은, 의뢰인이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성인이라는 점, 술에 취하여 집에 들어가는 여성을 미행해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거침입죄의 혐의로 형사 입건이 됐는데요. 의뢰인은 그저 단순 장난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으나,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이를 장난으로 볼 리는 없습니다.
심지어 검사가 의뢰인의 도주 위험을 문제로 삼으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됐다면 자신의 입장을 어떤 방향으로 주장해야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본 사안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야간 업무를 수행하던 의뢰인은 바람을 쐬며 잠깐 쉬려는 차원에서 차를 끌고 드라이브를 나갔는데요. 번화가에 도착해선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쳐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해있는 듯한 모습으로 비틀거리며 걷는 피해자에게 호기심을 갖게 돼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피해자를 끝까지 따라갔는데요.
피해자는 집에 도착하여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이르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공동현관 잠금장치에 숫자를 그대로 나열하는 등의 의미 없는 번호를 몇 번 눌러보다가, 우연히 어떤 번호를 누르자 현관문이 열렸고, 그대로 그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의뢰인은 그렇게 별생각 없이 건물 안을 배회하다가 피해자를 포함해 몇 가구의 벨을 누르다가 일을 위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에, 그 사람이 내 집의 초인종까지 눌렀다는 사실이 더해지자 피해자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곧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라도 실형을 피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사건 분석
형법에 따르면 공동 주택 안의 공용 공간에 들어간 것도 분명히 '주거'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해당 사건은 주거침입에 해당했기에,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사건의 경위 등을 밝혀내 최대한 법원의 선처를 이끄는 대응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1) 의뢰인이 지녔던 의도와 사건의 경위
저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이 추가적인 범행의 의도가 있어 해당 사건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 해당 범죄에 이른 것이지,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집 안으로까지 들어가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여러 집의 벨을 눌렀던 것 역시 장난의 연장선이었고, 실제 의뢰인은 바로 건물 밖으로 나왔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2) 진심이 담긴 반성
의뢰인은 자신의 특이한 성격으로 인해 저지른 한순간의 실수를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막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사기 피해로 인해 '적응 장애' 진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3)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은 장난이었던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느낀 심각한 공포감에 사죄하며,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3백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습니다.
4) 기타 참작 요소
이외에도 의뢰인은 현재 개인 회생 절차가 개시된 상태로 법정 구속이 된다면 남아있는 가족의 생계가 많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 이제 곧 딸이 태어난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라 의뢰인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저희 법무법인은 다양한 주거침입 사건을 맡아 참작될 수 있는 요소들을 모두 인정받아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기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주거침입과 비슷한 혐의를 받아 곤란하다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