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성관계몰카, 성폭법위반 집행유예 선고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저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 글입니다.
판결문을 기반으로 작성된 실제 사례로,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판결문 없는 무단 도용 사례를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저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유사한 불법촬영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연인이었다가 헤어진 뒤에도 가끔 성관계를 해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관계 전 침대 부분이 촬영될 수 있도록 미리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이후 성관계를 가지면서 해당 상황을 15분 동안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영상 촬영 중단 버튼을 눌렀는데, 그제야 피해자 몰래 이런 영상을 찍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재생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영상을 삭제합니다.
중단 버튼 누르는 소리를 듣게 된 피해자는 영상 촬영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영상이 찍혔다는 사실에 불안했던 피해자를 위해 의뢰인은 함께 경찰서로 가 그곳에서 영상이 삭제됐고 인터넷에 업로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자,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한 의뢰인은 저희 김앤파트너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분석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이기에 카촬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 모르게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하였기에 다분히 고의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았지요.
소위 몰카라 불리는 이러한 성범죄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심각히 대두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고, 실형을 받아도 신상 공개 등으로 향후 사회적 활동에 큰 제약이 예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법적 조력
저희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에 초점을 맞추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내용들을 주장합니다.
1) 진지한 반성
처음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는 용서 후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상 피해자가 원하는 700만 원의 합의금은 다소 큰 금액이었으나, 최대한으로 금액을 마련하여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3)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의뢰인은 범행 직후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즉시 영상을 삭제했고,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시켜 주었기에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영상이 유포되는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사건 당일 바로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것 같다는 답변도 받았고, 동영상 유포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부분을 적극 호소했습니다.
4)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었던 점
해당 촬영은 거실에서 안방을 촬영한 것인데, 거리가 멀고 각도도 맞춰지지 않아 성관계 장면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5)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한 점
의뢰인은 한 차례의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처분 외에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핸드폰을 임의 제출하여 수사에 최대한으로 협조하였습니다.
6) 기타 유리한 사정
의뢰인은 과거 피해자가 장난으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것이 떠올라 우발적으로 영상 촬영을 한 것이었고,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영상이나 기타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왕성하게 경제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판결 결과
저희 김앤파트너스가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더하여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도 선고받지 않아 추가적인 불이익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카촬죄 집행유예, 핵심은?
카촬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에 정부에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하여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엄벌하는 기조가 강해진 상황에서 전문 법률 지식과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홀로 대응하는 것은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그만큼 징역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기에 유사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희 김앤파트너스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