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통과되는 빚의 유형 5가지
회생이 쉽게 통과되는 빚의 비밀, 확인해 보셨나요?
회생파산은 결국 다 빚 때문에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빚이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은행 대출이나 카드값으로 다 똑같아 보이지만 빚이 생긴 이유를 살펴보면 다들 천차만별입니다.
법원에서는 빚이 얼마인지 보다 그 빚이 왜 생겼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데요. 빚이 생긴 이유에 따라 회생파산이 쉽게 통과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쉽게 통과되는 빚 유형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회생파산 고민 중이거나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 내 빚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 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기로 인한 채무
먼저 첫 번째는 사기를 당해서 생긴 빚입니다. 사기라고 하면 보이스피싱이나 주식 코인 리딩방사기, 아니면 다단계 폰지사기 같은 걸 생각하면 되는데요.
요즘은 전세사기로 피해 본 분들도 많은데 이런 전세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가 가진 돈이랑 대출받은 돈까지 다 사기로 잃고 빚을 지게 된 분들은 내용상으로는 가장 억울한 케이스이지만 반대로 회생파산으로 빚 탕감받기에는 가장 좋은 경우입니다.
우선 사기당한 내용으로 형사고소 해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생파산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하면 법원에서 내가 사기당해서 빚이 생긴 걸 인정해 줍니다.
이런 사기 사건들은 경찰·검찰에서 조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회생파산 사건 끝날 때까지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설사 범인이 잡혀서 실형을 받는다고 해도 내 피해금을 돌려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긴 빚에 대해서는 회생파산에서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해 줍니다.
금융기관에서도 내가 사기로 피해 입고 돈 못 갚은 경우에 대해서는 대부분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당장 오늘 대출받아서 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보이스피싱이었다면 그다음 날 바로 회생신청하더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자를 한 번도 안 냈네, 최근 대출이네 하는 문제가 여기서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2.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두 번째는 사업실패로 생긴 빚입니다.
금융위기나,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서 사업이 망했거나, 거래처 부도로 내 사업까지 부도가 난 경우는 법원에서 사건 처리할 때 이런 사정을 많이 참작해 줍니다.
대신 만약에 내가 사업자통장에서 돈을 개인적으로 빼 쓴 게 있거나, 방만하게 사업 운영하다가 부도낸 거라면 똑같이 사업실패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쉽게 봐주지 않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사업실패로 빚을 지게 된 게 채무자 본인의 잘못인 건지, 아니면 외부 요인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건지 하는 건데요.
코로나 같은 세계적 팬데믹으로 사업이 실패한 케이스는 채무자한테 잘못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원에서 이런 사정을 많이 참작해 준다는 겁니다.
최근 티메프 사태에서 티몬 위메프에 셀러로 물건 공급하고 대금 못 받아서 부도위기에 있는 사업자분들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회생이나 파산신청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런 점들을 참작해서 좀 더 쉽게 사건이 통과되실 겁니다.
3. 생활비 및 병원비로 인한 채무
세 번째는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생활비나 병원비로 생긴 빚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젊은 분들 중에도 암 수술받거나 신장투석 한다고 제대로 직장 생활 못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즘은 이거 말고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과 질환으로 사회활동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구요. 이런 분들이 생활비나 병원비 마련한다고 빚을 진 경우는 법원에서 관대하게 봐줍니다.
회생파산 신청할 때 진단서랑 실제로 병원비로 쓴 내역들을 제출하면 회생에서 변제금 정할 때나 파산에서 면책 결정할 때 상대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해 줘요.
4. 부양가족으로 인한 채무
네 번째는 아프신 부모님을 모시거나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가장이 가족들 생활비 때문에 생긴 빚인데요.
이런 부양가족 생활비로 생긴 빚이라면 법원에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부양가족이 많으면 회생파산에서 인정되는 최저생계비가 올라가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매달 내는 변제금 액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부양가족이 많아서 최저생계비가 소득보다 더 높으면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파산신청도 가능합니다.
5. 오래되거나 보증으로 인한 채무
마지막으로 생긴 지가 10년 이상 지난 오래된 빚거나 다른 사람 보증 서 줘서 생긴 빚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회생파산 통과시켜 줍니다.
법원에서 주로 문제 삼는 건 최근에 생긴 빚인데요. 오래된 빚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일이 그 사용처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 보증 때문에 생긴 빚이라면 보증을 서게 된 이유는 설명해야겠지만 그 돈을 내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 썼는지를 원칙적으로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빚에 비해 사건진행이 수월한 편이에요.
오늘은 개인회생파산 통과에 유리한 빚 유형 5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변제율이 좀 낮아도 회생 통과가 상대적으로 좀 쉽고,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다른 재산 없으면 환가 없이 바로 면책받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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