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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Nov 06. 2024

개인회생 중 SNS관리의 중요성


무심코 올린 게시물, 채권자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인스타나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같은 SNS 안 하는 분들 잘 없잖아요.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들도 자기 생각이나 일상생활을 사진과 함께 올리고 주위 지인들과 소통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회생파산 하는 분들한테는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무심코 올린 사진이나 글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평범하게 올린 사진과 글을 가지고 채권자가 나를 공격하는 무기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회생파산 하시는 분들이 SNS를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나는 SNS 안 하니까 상관없겠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누구나가 쓰고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오늘 말씀드리는 SNS와 똑같이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인스타나 페이스북 안 하는 분들도 다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전, SNS는 조용히 비공개로


먼저 SNS 활발하게 하는 분들은 회생파산 신청하기 전부터 인스타나 페이스북 또는 카톡프로필 같은 데 일상 글이나 사진 올린 거 제법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시물 중에는 채권자들 특히 개인 채권자들이 보고 오해하거나 문제 삼을 만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회생파산이라는 거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신청하는 건데,


돈 못 받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좋은 식당에서 밥 먹고 물건 사거나 어디 여행 간 사진이나 글 올린 거 보면 실제로는 재산 빼돌려 놓고 겉으로만 힘들다고 하면서 회생파산 신청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올린 글 중에서 이런 오해될만한 게 있다면 비공개로 돌리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굳이 이런 걸 남겨놔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회생파산 하려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문제 될 만한 글이나 사진 같은 게 있다면 과거 글이라도 비공개로 돌리고 친한 지인들만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게시물들도 오해살만 한 것들은 다 정리하거나 비공개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생파산 중엔, SNS는 잠시 쉬어가기


그렇다면 회생파산 진행하는 도중에 새로 글 올리는 건 괜찮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건 진행하는 동안에는 그냥 SNS를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본인의 일상, 아기랑 가족 이야기들, 여행 간 거, 식당에서 밥 먹고 여행 간 사진 모든 것들을 다 채권자가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과거 거는 그나마 신청하기 이전 일들이니까 어느 정도 변명이 되는데, 회생파산 신청해 놓고도 이런 글이나 사진이 올라오면 채권자들이, 특히 개인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개인채권자들은 그런 게시물들을 캡처해서 이의 신청할 때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판사님한테 우리가 실제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재산을 다 빼돌리고 지금도 호화롭게 산다는 식으로 이의를 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아주 강한 의심을 들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회생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만큼의 돈으로, 파산은 그 이하의 돈으로 생활하는 건데 비싼 음식 먹고 좋은 물건 사고 여행 간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본 판사님조차도 이거 혹시 진짜로 재산 다른데 빼돌리고 고의로 회생파산 하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우리 사건을 깐깐하고 엄격하게 보게 되고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힐 내용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변제금 올리라고 하거나 재산 환가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생파산 진행 중에는 아예 SNS는 안 한다라고 마음먹는 게 속 편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진심과 성실함으로 답하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회생파산한다고 해도 남들처럼 똑같이 밥 먹고 물건 사고 여행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이의신청은 내가 진짜로 재산을 빼돌렸거나 사치로운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감정적인 공격들입니다.


실제로 채권자들도 SNS에 올라온 우리 일상을 아주 과장되게 부풀려서 감정적으로 이의신청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침착하게 성실히 답변하면서 방어하면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게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이의가 들어온다면 제대로 답변해서 막아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판사님은 기본적으로 채권자한테 빚 못 갚는 거에 대해서 채무자가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답변할 때도 너무 뻔뻔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채권자한테 빚을 갚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답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생파산을 통해서 빚을 탕감받는 거는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빌려준 돈을 다 못 받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냥 생돈을 떼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제도를 이용해서 빚을 탕감받지만 채권자에게 조금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늘 말씀드린 SNS에 올린 글이나 사진으로 채권자들한테 불필요한 감정적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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