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위반 형사처벌 집행유예 재범 등 완벽 정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소송센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 전문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식당이나 식육판매업체를 운영하다가, 혹은 그곳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원산지표시위반으로 단속되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설마 형사처벌까지 받겠어?"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공소장을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도 자주 접합니다.
오늘은 원산지표시위반과 관련하여 실제로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1. 원산지표시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요? 과태료로 끝나지 않나요?
아닙니다. 원산지표시위반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 제14조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형사처벌로, 유죄 확정 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원산지 좀 잘못 적었다가 벌금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반드시 인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단속 직후 참고인 또는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Q2. 사장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직원인 저도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처벌받나요?
네, 직원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위반은 사업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산지표시법 제14조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같은 법 제16조(양벌규정)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실제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판매에 가담한 직원은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시켜서 했다"는 항변은 법적으로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경위, 범죄수익의 귀속 여부, 해당 업무에서의 역할 비중 등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임한 사건에서도 직원 신분의 의뢰인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국내산 라벨을 부착하고 판매에 가담하였으나, 범죄수익을 전혀 얻지 못한 점·생계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반성 태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Q3.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자가 되나요?
네,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실형과 마찬가지로 유죄 확정판결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집행유예 기간인 2년이 경과해야 형의 선고가 실효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원래의 징역 1년까지 복역해야 합니다.
Q4.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또 걸리면 얼마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나요?
재범이라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원산지표시법 제14조 제2항은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저지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범의 경우 형의 하한이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나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초범보다 훨씬 어려워집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있으면 법원이 양형 판단 시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임한 사건에서도 재범인 사업주는 의뢰인(직원)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에 놓였으며, 그 공범 관계에 묶인 직원 역시 실형 선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5년 이내 재범 여부는 처음 단속 시점부터 면밀히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입니다.
Q5. 원산지표시위반으로 형사처벌 외에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나요?
네, 행정적 제재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법 제10조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확인된 경우 관할 행정청이 해당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내용의 경중과 횟수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집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거짓 원산지 표시를 통해 얻은 매출액의 규모가 클수록 형사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행정처분 기준도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영업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 재산상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으므로, 형사 대응과 함께 행정처분 불복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6. 원산지표시위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초기 대응과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의 적극적 소명이 핵심입니다.
원산지표시위반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는 여러 가지입니다.
법원은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전과 유무, 범죄수익 취득 여부, 피해 규모,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가족 부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직원의 경우 사업주의 지시 구조 속에서 수동적으로 가담한 정황, 범죄수익을 전혀 얻지 못한 사실,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초기 조사 단계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사업주와 말을 맞추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참고인 또는 피의자 조사 요청을 받은 순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원산지표시위반의 형사처벌 수위, 직원의 공범 책임, 집행유예와 전과 기록의 관계, 재범 가중처벌, 행정처분 병과, 그리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까지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원산지표시위반은 단순히 행정적 제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유죄 확정 시 전과 기록과 영업 제재가 동시에 따라오는 중대한 형사 사안입니다.
단속 이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넘기는 것을 넘어,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 나아가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상담 문의 주십시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소송센터
대표변호사 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