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 건강검진 미고지, 보험금 거절 대응방법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를 보호할 것이라 믿었던 보험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막막함은 더합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건강검진 기록 때문에 졸지에 ‘고지의무 위반자’가 되어버린 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이 글을 통해 보험 분쟁 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억울함에 잠 못 이루던 날들, 보험금 거절 통보를 받다
2023년 5월, A씨는 갑상선암 수술 후 회복 중이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보험사에 암 진단비 등을 청구했을 때, 보험이 있으니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날아온 보험사의 통보는 A씨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왔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었기에 A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험사가 문제 삼은 것은 A씨가 2021년 보험 계약 전, 2020년 7월에 받은 건강검진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정기 건강검진 중 갑상선 초음파에서 결절이 발견되어 의사의 권유로 **‘갑상선 기능검사’**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고, A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보험 계약 시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당연히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A씨에게 이 검사는 정기 검진의 연장선이었지, 별도로 고지해야 할 **‘추가 검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 작은 사실을 빌미로 A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까지 통보한 것입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A씨는 홀로 막막함을 견뎌야 했습니다.
모호한 약관의 덫, ‘추가 검사’의 진실을 파헤치다
A씨의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보험사의 주장이 너무나 자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보험사가 말하는 ‘추가 검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보험 가입자가 그 모호한 기준을 정확히 인지하고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추가 검사’의 정의와 고지의무 위반 여부였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지는 매우 포괄적이고 때로는 모호합니다. A씨의 경우처럼, 일반인이 정기 건강검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작은 추가 검사를 ‘고지해야 할 중대한 사실’로 인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는 A씨와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며 당시 건강검진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A씨가 받은 갑상선 기능검사는 이미 채취된 혈액을 이용한 것이었고,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정기 건강검진 항목 중 하나로 흔히 이루어지는 검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검사를 '별도로 의사가 지시한 추가 검사'라기보다는, 전체 건강검진 과정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A씨의 상황과 경험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들을 수집하고, 유사 판례와 금융감독원의 관련 유권해석을 검토했습니다. 과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결국 A씨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 그리고 진실의 규명
소송이 시작되자, 보험사는 A씨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음이 명백하다며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A씨가 '추가 검사' 사실을 숨김으로써 보험사의 고지 수령권을 침해했고, 이는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에 굴하지 않고, A씨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반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의 '갑상선 기능검사'가 보험 약관상 고지해야 할 '추가 검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의 일부로서 이루어진 검사를 독립적인 '추가 검사'로 볼 수 없으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의뢰인이 이를 고지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웠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A씨가 검사 결과를 숨기려던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단지 보험사의 질문이 모호하여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당시 건강검진이 진행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A씨가 다른 검사들과 함께 이루어진 이 기능검사를 특별히 '추가 검사'로 분류하여 인식하기 어려웠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보험사의 계약 해지 주장이 얼마나 부당한지, 그리고 약관의 불명확성이 계약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승소, 그리고 다시 찾은 일상과 믿음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갑상선 기능검사가 정기 건강검진의 일부로, 추가 검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의 추가 검사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A가 고지의무를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A씨가 해당 검사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A씨가 2023년 갑상선암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것이 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장 사고임을 인정하며, 보험사가 A씨에게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보험사의 계약 해지 주장 역시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A씨가 보험금을 받게 된 것을 넘어,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보험사가 요구하는 정보의 불명확성이 계약자에게 부당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법원이 인정한 사례입니다. 둘째, 보험 약관의 해석 기준에 대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와 계약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A씨는 판결 소식을 듣고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보험 분쟁에서 변호사의 개입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보험사는 거대한 조직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일반 개인이 그들과 맞서 싸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의 전문적인 조력 없이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든든한 동반자가 필요한 순간, 저희가 함께합니다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며, 저는 다시 한번 법률 분쟁이 의뢰인의 삶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절감했습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암 진단과 치료만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불안감과 좌절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저는 이 사건을 맡으며,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예상치 못한 계약 문제나 법률적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과 같이 복잡한 약관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보면 시간, 비용은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복잡한 계약 해석, 약관의 불명확성, 그리고 이로 인한 권리 침해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윤은 이러한 보험 분쟁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팀 단위로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계약 해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혼자서는 막막하게 느껴졌던 문제가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라면 의외로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윤은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