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지하철, 그냥 서있다가 성범죄자 될뻔하다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그저 출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인파로 붐비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흔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벗고 무고함을 증명했던 실제 사례와 그 해법을 전해드립니다.
1. 억울한 출근길, 한순간에 무너진 일상
첫 상담을 위해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 A씨의 떨리는 목소리는 여전히 제 귀에 선명합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며 사회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늘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왔다고 믿었기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 끼여 겨우 몸을 가누고 있던 A씨는, 지하철이 급정거하는 순간 중심을 잃고 앞으로 휘청였습니다. 그 순간, A씨의 손이 앞에 서 있던 한 여성의 신체에 닿았고, 여성은 즉시 뒤돌아 A씨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뭘 만지시는 거예요!” 당황한 A씨는 허둥지둥 사과했지만, 여성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지하철역에서 경찰에게 인계되었고, 난생처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출퇴근길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큰 비중이 두어지기에,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A씨는 자신이 아무런 고의 없이 사고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여성의 입장에서는 명백한 추행으로 인식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성범죄 사건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입니다.
과연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무너진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2. 성범죄 사건, ‘무죄 추정의 원칙’은 무력해지는가
형법의 대원칙 중 하나는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검사 측이 모든 증거를 통해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 원칙이 무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강조하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그 배경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범죄 사건을 다룰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고,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사건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발을 독려하고 보호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피의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 부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피의자가 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치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저는 억울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개인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심리적 압박감을 수반합니다.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유죄 판결로 이어져 평생 지울 수 없는 성범죄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핵심 쟁점,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
A씨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A씨는 실수로 여성의 신체에 닿았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그가 의도적으로 추행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A씨의 사건을 맡아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추행의 고의성 부인: 먼저, A씨가 고의로 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A씨는 왜소한 체격으로, 당시 만취 상태였고, 출근길 지하철이 급정거하며 몸이 흔들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사건 이후, 저희는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피해 여성의 고소장을 확보했습니다. 고소장에는 A씨가 여러 차례 의도적으로 접촉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저희는 A씨의 진술과 CCTV 분석,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해 여성의 진술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A씨의 성실한 사회생활 입증: A씨가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과거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행을 저지를 동기나 유인이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A씨의 인격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은 단순히 사실관계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장소의 밀집도, 접촉 부위, 횟수 등 다양한 정황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A씨의 경우, 저희는 이러한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기관에 A씨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 수사 결과와 변호사의 역할
저의 조력으로 A씨의 사건은 결국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저희가 제출한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고의로 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덕분에 A씨는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벗고 무너졌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만약 A씨가 혼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면, 그의 진술은 감정적으로 비춰지거나, 불충분한 증거로 인해 신빙성을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법률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재구성합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이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더욱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개입은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억울한 상황에 놓인 한 사람의 명예와 삶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5. 억울함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전문가의 조력
A씨 사건은 저에게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한순간의 오해로 인해 얼마나 크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죄 판결은 물론이고, 수사 과정 자체만으로도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대응하다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모든 사건을 팀 단위로 검토하여 다각적인 시각으로 사건에 접근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탐구합니다.
만약 지금 유사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억울한 혐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분명히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