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복직 거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야기
"이렇게 억울할 수도 있나요?"
전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시설장의 이야기였다. 처음 상담을 요청한 그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죠?"
라며 분노와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이야기는 이랬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이 복직을 신청했지만, 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는 직원의 건강 상태가 아직 불안정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불리한 처우'로 간주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시설장의 권한이 있었고, 복직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한 처우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진짜 억울한 건요, 저는 그 직원을 위해서 한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복직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되다니..."
나는 그를 만나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봤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 핵심 쟁점은 '사용자성'과 '복직 거부의 정당성'이었다. 그는 사용자로서의 결정권이 제한적이었고, 실제로 피해 직원의 건강을 고려해 복직을 보류했던 것이었다.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벌어진 치열한 공방
항소심은 한 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싸움이었다.
1심에서 이미 유죄가 나온 만큼, 이를 뒤집으려면 법리적 근거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변호인으로서 다섯 가지를 강조했다.
사용자성이 모호하다 - 피고인은 단독으로 인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상위 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구조였음을 강조했다.
복직 거부의 정당성 - 피해 직원의 건강을 고려한 조치였으며, 의사 소견서에서도 직장 복귀 시 스트레스 악화 가능성이 언급되었음을 부각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 - 복직 보류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며, 합리적인 절차를 따랐다는 점을 증명했다.
불이익 조치가 아닌 보호 조치 - 복직이 영구적으로 거부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유예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고의성 부재 - 피해 직원을 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오히려 보호하려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여전히 피고인의 복직 보류 결정이 보복적 성격을 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보다 면밀하게 사건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의 무죄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용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복직 유예 결정 역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무죄.
재판이 끝나고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맺힌 채였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법은 결국 진실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억울함을 풀고, 다시 일어설 시간입니다."
법적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논리로, 억울함이 아닌 증거로 맞서야 한다.
법적 분쟁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작은 실수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당신이 지금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길 바란다.
법은 논리와 증거로 움직이지만, 결국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