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트위터 ‘통매음’ 고소, 무혐의 변호사의 전략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SNS상의 설전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X)나 인스타그램에서 발생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 사건은 발언의 수위보다 그 '맥락'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본 사안은 SNS상에서 장기간 이어진 정치적 논쟁 중 발생한 사건으로, 본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경위와 고소의 발단
의뢰인은 트위터 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활발히 개진해 온 인물로, 고소인과는 수개월 전부터 상반된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극심한 대립 관계에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조롱 섞인 댓글을 달거나, 의뢰인이 운영하지도 않는 비밀 대화방의 존재를 언급하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발언을 지속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이 접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인이 먼저 도발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장기간 누적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의뢰인은 해당 논쟁을 종결지으려는 의도로 다소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대응했습니다. 고소인은 이 과정에서 사용된 특정 표현들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며 의뢰인을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성적 목적 부존재의 법리적 증명
통매음 성립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느냐는 주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는 단순히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넘어서, 행위자의 내심에 성적 가해 의사가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이 성적 쾌락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논쟁 과정에서의 분노 해소와 상대방의 논리적 모순을 비판하려는 '비성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수개월간 이어진 정치적 적대 관계를 입증하여, 상식적으로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는 상대에게 성적 욕망을 느낀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메신저 대화의 시간대별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문제의 발언이 고소인의 선제적인 도발 직후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계획된 성적 가해 행위가 아니라 외부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방어 기제였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언어 맥락 분석을 통한 단어의 재해석
단순히 특정 단어만 놓고 보면 음란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수한 언어 문화를 고려하면 그 해석은 달라집니다. 본 변호인은 해당 표현이 온라인상에서 특정 정치인이나 인물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행위를 비판할 때 사용되는 비유적 은어임을 언어학적 맥락에서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단어는 고소인이 과거 스스로를 홍보하며 사용했던 특정 소재를 풍자적으로 비꼬기 위해 사용된 비칭이었으며, 고소인 역시 이전 대화에서 의뢰인을 향해 유사한 수준의 비속어를 먼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통매음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모욕적인 표현과 형사 처벌 대상인 음란한 표현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판례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4. 기획 고소 정황 입증 및 신빙성 탄핵
본 사건 방어 전략의 핵심 중 하나는 고소인의 고소 동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고소인은 사건 전후로 여러 이용자와 유사한 논쟁을 벌인 뒤 반복적으로 고소를 제기하는 계획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고소인이 이전 분쟁 상대방들에게 수천만 원대의 과도한 합의금과 위약벌을 요구하며 압박한 실제 사례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고소의 목적이 성적 수치심의 회복이라는 법적 취지보다는 금전적 이익을 노린 행위였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더 나아가 합의 과정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뢰인을 위협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러한 고소 남용 정황은 피의자의 발언에 성적 목적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을 보강하는 핵심적인 참작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5. 수사기관의 판단과 무혐의의 의미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 자료와 정교한 법리 검토 의견서를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발언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맥락상 상대방을 비하하기 위한 도구로 단어를 사용한 점이 인정되어 최종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온라인상의 성적 표현이 포함된 언쟁이라 하더라도, 그 배경에 정치적 갈등과 상대방의 선행 도발이 존재하고 발언의 본질이 단순한 모욕에 불과하다면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플랫폼 특유의 은어와 맥락을 논리적으로 해석하여 수사기관의 이해를 돕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부당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했다면, 초기 상담부터 수사 대응 전 과정까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며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정윤 ] 안영진 변호사 상담 문의 : 010-2271-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