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 음담패설 통매음 무혐의 실제 사례
본 사안은 소개팅 앱에서 사용된 저속한 표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로 문제 되었으나,
해당 발언이 성적 목적성이 아닌 도덕적 비난의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단과 고소 경위
의뢰인은 직업과 재력 등이 인증된 회원들이 활동하는 소개팅 어플 게시판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상세하게 묘사하는 문구와 사진을 게시하며 남성 회원들의 반응을 유도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만나기 위한 조건으로 연봉 8,000만 원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를 본 의뢰인은 해당 게시글이 커뮤니티의 취지를 저해하고 성을 상품화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판단하여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태도를 지적하며 댓글로 비판을 시작했고, 설전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을 향해 사이버상에서 몸 파는 행동을 하느냐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댓글에 포함된 단어들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며 의뢰인을 통매음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 성적 목적성 유무에 대한 법리 검토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유사 판례들을 분석하여 본 사건에 적용할 대응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통매음은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요하지 않는 만큼 그 성립 요건인 성적 목적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이를 모두 성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라인상의 다툼 중 발생한 발언은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보다 대화가 이루어진 전체적인 맥락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은 비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이는 상대방의 행태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일 뿐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3. 사건의 본질에 관한 논증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 사건의 성격을 성범죄가 아닌 온라인 설전과 표현의 문제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성적인 단어를 빌려 비난했으나, 이는 고소인이 스스로를 경제적 조건과 신체적 노출로 매칭하려 했던 태도를 비판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다면 성적 희롱이나 유희가 담긴 표현이 주를 이루었어야 하지만, 본 사건의 발언은 고소인의 가치관과 태도를 비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일부 단어가 성적 의미를 담고 있더라도 전체적인 목적이 모욕과 비판에 있다면 통매음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먼저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과 사건 이후 고소인의 대응 방식 등을 종합할 때, 이번 고소가 성적 수치심의 회복보다는 감정적 대응 내지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4.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을 위한 진술 대비
통매음 사건은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 조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며, 한 번 기록된 조서는 추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조사 당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표현의 부적절함은 인정하지만 성적 의도는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유도 심문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답변이 조서에 누락 없이 기록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 수사 결과 분석 및 무혐의 처분의 의미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서와 조사 당시의 진술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발언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있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 점은 인정되나, 표현이 사용된 구체적 상황과 전후 맥락을 살필 때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혼자 대응하며 혐의를 모호하게 인정했다면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판례를 인용하고 진술을 대비한 덕분에 의뢰인은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성적 욕망의 발현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고소로 위기에 처했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