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변호사, 유사강간혐의 무혐의 결정비결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저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결정을 받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래 다섯 개의 소목차를 통해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경찰의 판단 근거, 변호인의 대응 전략, 그리고 형사사건 대응 시 전문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혐의 사실
의뢰인 A씨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만남을 제안받은 여성 B씨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친밀감을 형성하며 드라이브를 제안했고, 어두운 차량 내부에서 가벼운 스킨십과 야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분위기를 확인하였습니다.
한적한 주차장에서 A씨가 성관계를 제안하였으나, B씨는 CCTV 등 외부 증거 노출 우려를 들어 서로 입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A씨가 B씨와의 연락을 차단하자, B씨는 불만을 품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A씨가 차량 내에서 B씨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해 고통을 주고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였으나, 철저한 증거 분석과 대응 전략 덕분에 경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관계 진행 전 A씨가 B씨의 동의를 명확하게 확인하였다는 점입니다.
둘째, 차량 내부에서 진행된 성적 행위 중에 강압이나 폭행의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였습니다.
셋째, 초기 만남부터 의뢰인과 상대방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B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식사 비용 결제와 같은 부분에서 오해를 불식시킨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넷째, 블랙박스 영상, 통화 기록, 인스타그램 DM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가 사건의 전말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들이 종합되어 경찰은 혐의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의 괴리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3. 경찰의 판단 근거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첫째,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및 통화 내역은 의뢰인 A씨가 성관계 진행 전 B씨의 동의를 확인한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성적 행위 진행 후에도 B씨가 별도의 거부 반응 없이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간 점은 강압이나 폭행의 정황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로 평가되었습니다.
셋째, 차량의 주차 상황과 도어 개방 상태 등에서 B씨가 불편함이나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는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넷째, 이러한 객관적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은 혐의와 실제 정황 사이의 괴리를 명확히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 A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인의 대응 전략 및 핵심 비결
저는 사건 초기에 고소장 열람 신청을 통해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모든 증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대화 내역, 드라이브 및 차량 내 증거 자료, 그리고 인스타그램 DM 등을 통해 성적 행위 진행 전 충분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경찰 조사 시 의뢰인이 심리적 압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예상 질문에 대한 철저한 코칭을 진행하여 차분하고 명료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운 점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수사 과정 중 발생하는 불합리한 조사 태도에 대해 변호인이 즉각 개입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 보호한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를 한데 모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목요연하게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무혐의를 확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대응 전략 덕분에, 최종적으로 경찰은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5. 형사사건 대응 시 전문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 혐의와 같이 사회적 낙인이 크게 작용하는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경찰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는 사실상 불리한 정황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변호인 없이 수사 과정에 임할 경우, 강압적 조사와 편파적인 증거 해석에 의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큽니다. 전문 변호인은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보호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불리한 정황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둘째, 사건의 전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통신 기록,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은 일반인이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법률적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인의 조력이 없이는 진실을 명확히 밝히기 어렵습니다.
셋째, 사건 발생 후 사회적 명예 회복과 향후 삶의 안정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의뢰인 여러분께서 혹시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저의 철저한 준비와 전략 덕분에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