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70까지 일해라? 정치인은 60부터 연금!
69번째 소식
20초 요약
일반 국민의 연금 수령 연령을 70세로 상향 추진
현직 의원 및 장관은 60세 연금 유지
국민에게는 부담 증가, 정치인은 예외 적용
이전 규정으로 국가 재정에 1천억 원(kr. 5억) 부담
현재 법안 심사 중이며, 국민 반발 예상
제목: 정년 70세로 변경? 하지만 정치인은 60세부터 연금 수령
부제: 국민은 더 오래 일해야 하지만, 정치인은 여전히 60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25. 3. 13 Eirikur Lindenskov 작성
출처: in.fo페로 제도 정부가 일반 국민의 연금 수령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치인들은 여전히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혜를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Siríð Stenberg 의원은 국가 재정을 고려해 연금 연령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정치인 본인은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면서, 자신들은 특혜를 누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처: in.fo
연금 수령 연령이 3년 연장될 경우 개인에게 발생하는 손실공적연금(Samhaldsfasti): 모든 국민이 받는 연금으로, 3년 동안 232,380 크로네(약 4,648만 원) 손실
국민연금(Fólkapensjón): 독신 연금 수령자의 경우 357,948 크로네(약 7,159만 원) 손실
개인연금(Egin pensjón): 개인이 적립한 연금으로, 월 12,000 크로네 기준 3년간 432,000 크로네(약 8,640만 원) 손실
현재 정치인은 60 또는 67세 중 선택해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재직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액은 최대 월 47,000크로네(약 940만 원) 수준입니다.
이때문에 정부 고위직의 연금으로 지출할 비용은 5억 크로네(약 1천억 원)에 달합니다. 많은 비판 끝에 연금 제도가 일부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국민과 정치인 간 형평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페로 제도 의회에서 1차 심의 중이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민적 반발이 예상됩니다.
출처: https://in.fo/news-detail/tingfolk-faa-millionir-i-pensjon-medan-onnur-arbe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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