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라이킷 댓글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오코모 Feb 05. 2021

"쓰는 걸 못 봤는데.." 톨게이트에 이건 왜 있나요?

(출처_조선일보)

자동차로 외곽 지역에서 도심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 지방 출장이 잦은 사람들, 주말에 우리나라 곳곳을 여행 다니는 사람들 등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항상 보이는 곳이 있다. 바로 톨게이트다.

톨게이트를 지나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벌어진다. 특히 그중 버젓이 화물차 전용 톨게이트가 존재하지만 일반 톨게이트로 그냥 지나가는 화물차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대체 세금을 들여서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왜 만든 것일까?

(출처_인천경제)

과거엔 일반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화물차가 많았다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과거엔 톨게이트에서 일반 승용차 도로로 화물차가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하이패스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일반 차로로 화물차가 그냥 지나갔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빨리 목적지로 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하지만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은 엄청난 덩치와 짐이 가득 실린 화물차가 지나갈 때마다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출처_부산일보)

2015년부터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2015년부턴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었다. 바로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차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고속도로 진입 톨게이트를 통과할 땐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전용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는 것이 도입되었다.

진입 때는 시속 10km 이하로 통행하여 측정을 완료하고, 진출 시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일반 하이패스 차로 또는 일반 차로로 통행한다. 하이패스가 없는 경우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전방에 있는 통행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_매일건설신문)

적재량을

측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법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톨게이트를 지날 때 일반 하이패스 도로로 쌩하니 지나가는 화물차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먼저 화물차의 적재량을 측정할 수 없다.

과거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화물차의 도를 넘은 과적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측정장비를 설치한 것이지만, 일반 도로로 지나가버리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특히 과적을 방지하여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역할도 존재한다.

(출처_중앙일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승용차보다 크기도 크고 무게도 무겁다 보니 제동 거리가 길어진다. 특히 톨게이트 특성상 차가 몰릴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화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2차, 3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또한 일반 고속도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면서 바로 뒤차에 떨어지거나 바닥에 떨어진 뒤 튀어 오르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이다.

(출처_로컬세계)

“확실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화물차가 계속 일반 차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화물차에 대해선 확실하게 규제해야 한다”,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주 보는데 정말 위험하다”, “생명에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운전하고 싶지 않다” 등 비판 의견이 이어졌다.

더불어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정부 기관이 제일 큰 문제다”, “처벌이 있으면 뭐 하냐, 단속을 제대로 못하는데”, “단속부터 제대로 해라”, “화물차 얘기는 수없이 했는데 결국 제대로 개선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등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정부 기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