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가 폐지한다는 '이것'에 운전자들 환호하는 이유

조선일보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뉴스를 보는 자동차 판매원

자동차를 구매할 땐 각종 세금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대표적인 한 가지가 바로 개별소비세다. 그 옛날, 특별소비세로 불렸던 해당 세금은 주로 사치품으로 구분되는 특정 물품 등에 부과됐던 세금이었다.

과거 사치품으로 구분됐던 자동차 역시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었다. 문제는 특별소비세에 교정적 의미가 더 주목받으며 개별소비세로 명칭을 바꾼 현재에도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자동차가 필수품이 된 지 오래된 현시대, 우리는 언제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내야 할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 추진해

YTN /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전망이다. 현시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승용차, 이륜차, 전기차 등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서 의원은 “그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기간 만료와 동시에 연장을 거듭해온 조치”라고 말하며 “한시적 조치라는 말이 무색할 상황”이라 설명했다.

자동차는 이제 생활 필수품

개별소비세 부과할 이유 없어

한국경제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현수막

이어 서병수 의원은 “현재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은 소비자와 그렇지 못한 소비자 사이 형평성 논란까지 발생하는 중이다”라고 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별소비세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개별소비세가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도입됐을 당시, 해당 세금은 사치성 물품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500만 대에 이를 정도다. 국민 정서를 보더라도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닌 생활 필수품으로 보는 것이 변화된 시대상에 부합한다”라고 강조하며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에 관한 주장을 펼쳤다.

대통령 바뀌니 해결되네

국내 네티즌들 긍정적 반응

한국농어촌방송 /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마지막으로 서병수 의원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선 기재부 등 정부와 함께 협의를 진행해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법정으로 명시된 5%에서 인하 조치가 내려져 3.5%가 부과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 추진 소식에 국내 네티즌들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진작에 폐지해야 했다”, “왜 부과되는지 알 수 없었던 세금”, “대통령 바뀌니 바로 해결되네”, “이게 나라다”, “윤 정부가 일을 참 잘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