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믿고 친환경 외친 한국.. 결국엔 팽 당했습니다

문제인 제19대 대통령 집권 시절, 정부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여러 친환경 정책을 펼친 바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탈원전 정책이다. 탈원전 정책이란 이름 그대로 핵분열 원자로를 사용하는 원전의 가동 중지 또는 폐기를 추진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롤모델 삼아 진행된 정책이다. 이 당시 국내 사정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문 정부는 해당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그런데 최근, 우리가 친환경 롤모델로 삼았던 독일이 ‘이것’을 포기 못 한다고 밝히면서 대중들 사이에서 “역시 문 정부가 틀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독일 정부의 충격 발표

우린 내연기관 포기 못해

아시아경제 /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부 장관

최근 독일 재무부 크리스티안 린드너 장관은 EU가 발표했던 “2035년 내연기관 판매 금지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유럽 각국의 내연기관을 완전히 폐지한다면,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그 자릴 차지할 것”이라 설명하며 “EU의 결정은 잘못됐으며, 독일은 해당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린드너 장관의 입장 표명은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독일은 그간 EU의 전기차 정책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독일 정부의 핵심 부처인 재무부의 장관이 직접 입장을 표명한 만큼, EU의 전기차 정책에는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 설명하기도 했다.

내연기관에 이어서

원전도 가동하겠다 밝혔다

조선비즈 / 독일 정부가 수명을 연장하겠다 밝힌 원전

심지어 린드너 장관은 올 연말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원전 3기에 대해 수명 연장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다소 충격적인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비상시를 위한 원자력 사용 여부에 대한 토론의 장은 언제든 열려있다”라고 말하며 현재 독일 정부가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해 적극 검토하는 중임을 밝혔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탈원전, 탄소중립 정책을 펼쳐온 독일. 독일은 왜 갑자기 그 태도를 바꾼 것일까? 그 원인은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에 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됐고, 이에 따라 기존 탈원전, 탄소중립 정책으론 국정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한국의 친환경 정책도

정비해야 할 필요성 존재

디트NEWS / 문재인 전 대통령

해당 소식을 접한 국내의 한 네티즌은 “독일이 친환경 정책을 중단했다는 것은 현시점을 기준으로 친환경 정책은 세계 흐름에 맞지 않는 정책이란 증거”라고 말하며 “한국도 문 정부가 보여주기식으로만 내건 친환경 정책을 다시 검토하고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국내 네티즌들은 주로 “역시 문 정부가 틀렸네”, “보여주기식으로 정책 펼치더니”, “문 정부가 저지르고 윤 정부가 수습하겠네”, “윤 정부는 어떻게 하려나?”, “전기차도 좋은데… 내연기관도 필요해”, “그럼 내연기관 조금 더 생산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