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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22. 2023

‘속도위반’해도 과태료 없다는 도로 위 ‘이곳’의 정체

사진 출처 = '뉴스1'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통행할 때 괜히 긴장한 적이 있는가? 아마 대다수는 하이패스를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앞 차량을 따라서 대충 지나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이패스 구간 통행법을 잘 알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예를 들면, 하이패스 구간에 설치된 제한속도 표지판을 무시한 채 그냥 지나치는 운전자들이 있다. 뒤늦게 이 표지판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하이패스 구간에 진입하면서 결국 급정거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과연 하이패스 구간에서 이렇게 통행해도 괜찮은 것일까?


제한 속도 있었다고?

카메라가 불러온 논란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는 무선 통신으로 요금을 지불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 결제 시스템을 말한다. 크게 단차로 하이패스와 다차로 하이패스로 나뉘는데, 단차로 하이패스의 경우 제한속도 30km/h, 다차로 하이패스의 경우 제한속도 80km/h로 규정돼 있다.


모든 하이패스 구간에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이 때문에 속도위반 처벌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하이패스에서는 속도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속도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속도위반 괜찮아

과태료·범칙금 없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과연 하이패스에서 속도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까? 정답은 어떠한 과태료나 범칙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하이패스 구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이패스 구간에 제한속도 표지판을 설치한 것일까? 바로 안전상의 이유이다. 차로가 좁아지고 차량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속도를 제한한 것이다. 하이패스 구간에 설치된 카메라의 경우 단속이 아닌, 정보 수집 용도로 설치된 카메라이다. 따라서 하이패스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해도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위험천만 하이패스

어떻게 통행해야 하나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뉴스1'

하지만 이처럼 처벌이 없다고 해서 제한속도에서 크게 벗어난 주행을 하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이패스 구간은 대체로 도로 폭이 매우 좁기 때문에 급정거를 하거나 지나치게 과속하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이패스 구간을 통행할 때는 제한속도에 맞춰 감속 주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미리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정속 주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단차로 하이패스의 경우 차로의 넓이가 3m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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