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감찰하라!

2020년 가을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두고 대한민국 개혁세력과 반개혁세력 간 전쟁이 한창입니다. 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치 양보 없는 기싸움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전쟁이 절정인 시점에 두 번에 걸친 KBS 시사직격 <메이드 인 중앙지검>을 본 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 방송으로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을 뿐 아니라, 청와대 하명수사로 김재윤, 신계륜, 신학용 의원들의 구속과 저 대신 한 분이 구속된 사건의 내막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두 사건의 실체가 방송에 보도된 이상 제가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시사직격에 방송된 사건 중 저에 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있습니다. 2014년 4월 정유라 공주 승마를 폭로하고 박근혜의 역린인 최순실의 이름을 세상 밖으로 소환한 안민석을 청와대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란 소문이 떠돌았을 때, 실제로 저를 구속시키기 위한 음모가 실행되었다는 것이 이번 방송에서 공개되었습니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메모지에 청와대 기획으로 조작된 제가 뇌물을 받았다는 메모가 있었고, 그 후에 수원지검에서 안민석을 엮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영화 같은 일이지요. 청와대 업무수첩과 수원지검의 수사가 별개일까요?

<청와대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수첩, 2014년 6월 21일>

수원지검은 ㅇㅇ버스회사 사장이 안민석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일주일에 몇 차례씩 불러 밤샘 조사를 하였다고 시사직격에서 사장님이 고백했습니다. 사장님이 계속 버티자 회사 회계 장부를 압수수색하였고, 회사가 아니라 집안이 망한다는 검사의 협박에 괴로운 나머지 사장님은 자살까지 생각했으나 끝까지 양심을 지키고 버틴 결과 구속되었습니다. 벌금도 22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방송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노조위원장도 함께 구속되었는데 그는 출소 직후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저로 인한 죽음이라는 자책감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장님은 출소 후 심한 스트레스로 암에 걸려 수술을 받았는데 여태껏 저에게 단 한 번의 원망도 하지 않으시니 더욱 죄송한 마음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검사가 원하는 허위 진술로 저에게 버스회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1억 원을 주었다 했다면 저는 즉시 구속되어 뇌물죄로 7년형을 선고받고 내년까지 감옥살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시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이 한창일 시기여서 소설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아찔한 일이지요.

그때 수원지검에서 제 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바로 현재 대검특별감찰팀장을 맡고 있는 ○○○ 검사입니다. 청와대 하명수사였다는 정황이 분명하니 ○○○ 검사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윗선이 누구인지도 밝혀야 합니다. 검사가 정당한 수사를 한 것이라면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 검사는 이후 수원지검에서 대검으로 옮겼으니 승진을 한 셈인데, 현재 검사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대검 특별감찰팀장이란 사실에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검 특별감찰팀은 윤석열 총장이 만든 조직인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검사들의 비위를 조사하는 임무를 ○○○ 검사가 맡고 있으니 대검에서 저와 관련된 수원지검 감찰과 ○○○ 검사 감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직접 지시하시어 라임 사건에 연루된 뇌물 검사처럼 법무부가 감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검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국정농단 시절 19명 야당 의원들을 구속하기 위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있었고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세상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러면 안 되지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검찰 기득권 세력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저항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잘 알도록 해준 KBS 시사직격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파사현정(破邪顯正)!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민정수석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마지막으로 꼭 물어야겠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를 지시한

김기춘 우병우 당신들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지요?

최순실 당신은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