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거나 사회에 꼭 필요한 정책이 떠올라 어딘가에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그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운영 방식과 명칭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2026년 기준, 내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국민제안 활용법을 명확한 근거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제 지인 중 초등학교 앞에서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시는 박 선생님 사례예요. 학교 앞 과속 방지턱이 너무 낮아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셨던 선생님은 예전 국민청원을 찾으셨지만, 이제는 국민제안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되셨죠.
선생님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현장 사진과 함께 개선 제안을 올리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수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답변을 주는 줄 알았는데, 국민제안은 소수의 의견이라도 담당 부서에서 반드시 책임 답변을 주더라고요. 제 글을 올린 지 한 달 만에 구청에서 검토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지금은 실제로 방지턱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022년 5월 9일부로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국민신문고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공개 여부: (구)국민청원은 누구나 글을 볼 수 있어 갈등 조장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 국민제안은 청원법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며 본인과 담당자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와 권익 보호에 더 중점을 둡니다.
답변 기준: 20만 명의 동의가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모든 제안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 내에 담당 기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명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퍼센트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내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면 아래 경로를 이용하세요.
공식 홈페이지 주소
주소: https://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내 국민제안 코너)
대통령실 직접 연결: 대통령실 홈페이지 메인 하단의 국민제안 메뉴를 통해서도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
본인 인증: 카카오, 네이버 등 간편인증이나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칩니다.
유형 선택: 단순 민원인지, 정책 제안인지, 혹은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인지를 선택합니다.
내용 작성: 제목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박 선생님처럼 사진이나 참고 자료를 첨부하면 처리가 훨씬 빨라집니다.
기관 선택: 답변을 듣고 싶은 부처를 지정하거나 '자동 배정'을 선택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창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02 (대통령실 국민제안 전화안내)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특징: '102'는 윤석열 정부의 '열(10)'과 귀를 기울인다는 뜻의 '이(2, 耳)'를 조합한 번호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우수제안 노리기: 접수된 제안 중 우수한 내용은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거쳐 정책에 직접 반영됩니다. 내 아이디어가 대한민국 전체의 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국회 청원 활용: 만약 법률 제정이나 개정이 꼭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를 병행해서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비공개의 장점: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동네의 작은 불편함이나 억울한 사정을 상세히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