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소외된 곳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힘든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2026년,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6년 최신 지침을 바탕으로, 든든한 법적 울타리가 되어주는 공공후견 제도의 자격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재산 관리, 의료 행위 동의, 복지 서비스 신청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을 매칭해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 역할: 통장 관리, 병원 진료 동의,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등 일상 업무 대행 및 조력.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2026년 특징: 후견인에 대한 활동비가 현실화되었고, 긴급 상황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지역별 긴급후견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 경제적 요건과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구분
주요 지원 대상
비고
연령
만 19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지적·자폐성 장애인
소득 수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우선 지원
가구 환경
주변에 도움을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조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독거 가구 우선
국가 지원
후견 심판 청구 비용 및 후견인 활동비(월 20만 원 내외) 지원
본인 부담금 없음
제 지인 중 홀로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키우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나신 할머니의 이웃, **선우 씨(가명)**가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남겨진 아들의 상속 재산을 탐내는 먼 친척들이 나타나 걱정이 많았어요. 그때 관할 구청의 도움으로 공공후견인을 신청하게 됐죠. 2026년 현재, 아들에게는 나라에서 지정해 준 전문 후견인 선생님이 계십니다. 매달 나오는 수당을 아들 명의 통장에 꼬박꼬박 저축해 주시고, 병원 검진 날짜도 직접 챙겨주세요. 이제는 할머니께서도 하늘에서 마음 편히 쉬고 계실 것 같아 제 마음이 다 놓입니다."
[Image: 2026 Developmental Disability Public Guardianship Support Application Process]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지인이나 사회복지사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확정되면 공공후견 법인(지정 단체)을 통해 적합한 후견인을 매칭합니다. 이후 법원에 **'후견인 선임 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후견 활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후견인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합니다.
2026년에는 후견인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전문후견인: 복잡한 재산권 분쟁이나 법적 소송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가 매칭됩니다.
시민후견인: 일상적인 안부 확인과 병원 동행, 관공서 방문 등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이수한 지역 사회 시민이 후견인이 됩니다.
조언: 신청 시 어르신이나 가족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돈 문제'**인지 **'일상생활 케어'**인지를 명확히 말씀하시면 최적의 후견인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은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향한 소중한 약속입니다. 2026년, 더 촘촘해진 법적 울타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이웃들이 안전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