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월) 규제개혁 신문고

편의점‧자판기 등에서 無라벨 생수 낱개 구입 가능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모든 민자도로까지 통행료 감면

- 국민참여 규제신문고『민생분야 7개 개선사례』선정․발표 -

정부는 국민․기업 누구나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규제혁신창구인 규제신문고(www.sinmungo.go.kr)를 운영하고 있다.

ㅇ 새정부 출범 이후부터 9월 말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1,640건의 국민건의를 접수하여 161건을 개선하였다.

ㅇ 국민 생활 속에 불편을 겪는 과제로 작지만 그 적용 대상이 넓어 규제개혁 효과가 큰 ‘국민 삶 속의 규제혁신’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편의점 등에서 無라벨 생수 낱개구입 가능해져 소비자 편익 제고 및 자원 재활용 확대

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 모든 민자도로까지 통행료 감면(50%) 확대

 철도 유휴부지 등 국유재산을 공원 등 공공목적 활용시 사용료 대폭 인하

 간판 등 옥외광고물 인식마크 부착 간소화로 자영업자 등 부담 완화

 주택리모델링사업 학교용지 의무확보 기준 합리화(전체 세대수순증가 세대수)로 사업자 부담 완화

 청소년 밤 10시 이후 PC방 등 출입금지 연령기준을 만19세로 통일하여 현장혼란 최소화

 온라인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자는 정보제공 의무도 면제하여 영세사업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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