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i Lanka , Corruption
#SriLanka_Corruption
스리랑카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전 사회에 걸친 부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패 인식 지수 (CPI) 및 국제 순위
2024년 투명성 국제(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부패 인식 지수(CPI)에서 스리랑카는 100점 만점에 32점을 받아 180개국 중 12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균인 44점보다 낮은 수치로, 2020년의 38점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주요 부패 유형 및 구조적 문제
스리랑카의 부패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적 부패: 고위 정치인과 공무원에 의한 뇌물 수수, 권력 남용, 친인척 채용 등
• 관료적 부패: 일상적인 행정 절차에서의 뇌물 요구와 편의 제공
• 공공 조달 부패: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공 조달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 법 집행의 약화: 부패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만, 정치적 간섭으로 인해 효과적인 집행이 어려움
이러한 부패는 건강, 교육, 인프라 등 공공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최근 부패 사건 및 대응
스리랑카에서는 최근 몇 가지 주요 부패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2025년 5월: 전 체육부 장관 마힌다난다 알루트가마게(Mahindananda Aluthgamage)와 나린 페르난도(Nalin Fernando)가 2015년 대선 기간 중 스포츠 장비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 혐의로 각각 20년 및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 2024년 12월: 미국 국무부는 스리랑카항공 전 CEO 카필라 찬드라세나(Kapila Chandrasena)를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와 관련된 뇌물 수수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 2024년 11월: 스리랑카 대법원은 바실 라자팍사(Basil Rajapaksa)와 그의 형제들을 2019~2022년 사이의 경제적 부정 관리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Rajapaksa_Family
반부패 노력 및 제도적 한계
스리랑카 정부는 부패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국가 반부패 행동 계획: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국가 반부패 행동 계획(NACAP)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 
• 부패 및 뇌물 수사 위원회(CIABOC): 부패 혐의 조사를 담당하는 독립 기관으로, 최근 몇몇 고위 공직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간섭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의 미비로 인해 시민들이 부패를 신고하는 데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
결론
스리랑카의 부패 문제는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법적 조치와 국제 사회의 압력은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제도 개혁과 시민 사회의 참여가 향후 부패 근절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Mr_10_Perc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