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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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CommissionofIndia
인도의 공정거래 관련 기관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KFTC)에 해당하는 **인도 경쟁위원회 (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 CCI)**입니다.
이 기관은 인도 내 시장 경쟁을 감시하고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인도 경쟁위원회 (CCI: 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
기본 정보
항목 내용
설립 연도2003년 (실질적 활동은 2009년부터 시작)
근거 법률 The Competition Act, 2002
소관 부처인도 기업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웹사이트 https://www.cci.gov.in
주요 역할
1. 반경쟁 행위 금지
가격 담합, 공급 조절, 시장 분할 등의 담합행위 규제
2. 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
시장지배 기업의 부당한 거래 제한, 가격 책정 등 통제
3. 기업결합(M&A) 심사
일정 규모 이상의 인수·합병에 대해 사전 승인 필요
4. 시장 조사 및 정책 제안
특정 산업 내 경쟁 제한 요소 분석 및 정부에 권고
관련 조항 (Competition Act, 2002 중 주요 내용)
조항 번호 내용
3조 반경쟁 협정 금지 (카르텔, 입찰담합 등)
4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5조/6조 기업결합(M&A) 통보 및 심사 절차 규정
19조 조사 개시 권한 (자체 혹은 외부 제보로)
27조 위반 시 제재 조치 (벌금, 사업정지 명령 등)
조직 구성
• 위원장 (Chairperson) + 최대 6명의 위원 (Members)
• 반독점 전문가, 판사 출신, 경제학자, 행정관료 등으로 구성
• 독립적인 준사법적 성격의 기관
최근 주요 활동 사례 (2020~2024 기준)
• Amazon & Flipkart 조사: 플랫폼 상 불공정 계약 혐의로 조사 개시
• Google: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과징금 부과 (~$160M)
• Zomato & Swiggy: 음식 배달 시장 내 우월적 지위 남용 혐의 조사
외국기업에 대한 영향
외국 기업도 인도 시장에서 활동하면 CCI 규제 대상
• M&A나 JV 추진 시 일정 기준 초과하면 사전 신고 필수
• 불공정 계약 구조 또는 시장 독점적 포지션 유지 시 조사 대상
외국 투자자가 주의할 점
항목 설명
M&A 심사 의무 총자산/매출 기준 초과 시 CCI에 신고 필요 (심사 기간: 통상 210일 이내)
시장지배력 판단 기준 단순 시장 점유율 외에 ‘접근성, 경쟁자 수, 소비자 선택 제한 여부’ 등 복합 평가
계약 조건 주의 독점적 유통계약, 리베이트 조건 등이 문제될 수 있음
벌금 수준 위반 시 관련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
참고 링크 및 자료
• 인도 경쟁위원회 공식 사이트 (CCI)
• The Competition Act, 2002 전문 (PDF)
필요하시면 다음 정보를 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 인도 CCI 신고 요건 정리 (외국 기업 기준)
• 인도 내 M&A 승인 절차 흐름도
•주요 불공정행위 사례 분석 (IT, 제조, 소비재 등)
• 한국 기업이 겪은 인도 내 공정위 이슈 사례
관심 있는 항목이 있으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