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재판지연 건수

#인도재판지연건수

인도 법원의 재판 지연(계류 사건) 통계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체 케이스 수 및 계류 현황 (2025 기준)

전체 법원(대법원·고등법원·하급법원)에는 5,200만 건 이상의 사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이 중 85% 이상 (4,500만 건)이 하급 법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30년 이상 장기 계류된 사건만도 18만 건 이상, 30년 이상 사건이 18만 개라고 합니다 .

대법원(Supreme Court)

2025년 2월 24일 기준 계류 중인 사건 총 81,274건, 이 중 65% 이상은 아직 입증절차(admission)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

2024년 7월 기준, 대법원 계류는 83,312건(pending) 으로 나타났고, 매달 약 1,000건 정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고등법원(High Courts)

2024년 말 기준, 계류 사건이 5,000만 건을 넘어섰으며, 특히 2020년 이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

• 특정 고등법원 계류 현황 (2023년 기준):

Karnataka High Court: 약 270,000건  .

Allahabad High Court: Fast-track 법원만 해도 933,000건 이상 .

고등법원 전체의 23~25% 사건은 10년 이상 지연 중입니다 .

하급 법원 (District/Subordinate Courts)

전체 계류 사건 4,500만 건 중 대부분이 하급 법원에 있으며, 8% 이상이 10년 이상 지연 중입니다 .

• 예시:

Odisha주 하급 법원에만 1,945,000건의 미결 사건이 있으며, 이 중 범죄 사건이 1,633,000건, 민사 사건이 312,000건입니다 .

Noida(UP) 지역만 해도 410,000건, 그 중 범죄 사건 380,000건 이상이 지연 중이며, 변호사 부족(25%)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배경 요인 및 정책 대응

법관 부족: 하급 법원 21%, 고등법원 33%의 결원이 존재 .

인도 사법 서비스 도입 제안: Justice Chavan 전 고등법원 판사는 All India Judicial Service(AIJS) 도입 등 중앙집권적 판사 채용·교육 강화 방안 제안 .

Lok Adalat·Fast-track Court 확대로 일부 민사·채무 사건의 적체 해소에 집중 중 .

핵심 요약

구분 계류 건수 특징

전체 법원 약 5,200만 건 대부분 하급 법원에 집중

대법원 약 81,000건 65% 이상 입증단계

고등법원 수백만 건 10년 이상 장기 지연도 많음

하급 법원 약 4,500만 건 10년 이상 지연 8% 이상

주요 지역 Odisha, UP 등 지역별 편차 및 변호사·판사 부족이 문제

인도의 사법 시스템은 사건 유입 속도가 처리 속도를 압도하고, 인력 부족과 제도적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채용 확대, IT 시스템 도입, Lok Adalat 확대, 그리고 제도 개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지역 통계, 비교 분석, 또는 한국의 사례와 대비한 정리도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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