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aratiya Bills
#Bharatiya_Bills
“Bharatiya Bills”는 2023년 인도에서 도입된 3개의 새 형사법 제정안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들은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져 온 기존 형사법을 대체하며, 인도 고유의 법체계 정립을 목표로 합니다.
2023년 Bharatiya 법안 3종 세트
새 법안 이름 기존 법 대체 목적
Bharatiya Nyaya Sanhita, 2023 Indian Penal Code (IPC), 1860 형법 (범죄와 형벌 규정)
Bharatiya Nagarik Suraksha Sanhita, 2023 Code of Criminal Procedure (CrPC), 1973 형사소송법 (절차)
Bharatiya Sakshya Adhiniyam, 2023 Indian Evidence Act, 1872 증거법 (입증 규칙)
주요 목표
1. 식민지 잔재 제거
• 영국이 만든 법률을 인도 고유의 법체계로 전환
2. 전자 증거 반영
디지털 시대의 필요성 반영 (전자 기록, CCTV, DNA 등)
3. 피해자 중심 개정
•성범죄, 여성·어린이 대상 범죄에 더 강력한 조치
4. 절차 간소화
• 경찰 수사, 구속, 재판 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
법안별 간단 요약
1. Bharatiya Nyaya Sanhita, 2023 (BNS)
• 기존 IPC 대체
• 모든 범죄와 형벌에 대한 기본법
• 예: 강간, 살인, 국가에 대한 반역, 테러 등
• 변화 예시:
• “Sedition(선동죄)” 삭제 국가 안전에 대한 구체적 위협 조항으로 대체
• 테러 관련 조항 신설
2. Bharatiya Nagarik Suraksha Sanhita, 2023 (BNSS)
• 기존 CrPC 대체
형사소송 절차(수사, 체포, 보석, 재판, 항소 등)를 다룸
• 변화 예시:
• FIR(최초 범죄신고서) 전자화
• 재판 지연 방지 위한 엄격한 기한 설정
• 영상 기록 의무화 (수사 및 증언 영상 등)
3. Bharatiya Sakshya Adhiniyam, 2023 (BSA)
• 기존 증거법 대체 (Indian Evidence Act)
• 전자증거와 새로운 입증방식 통합
• 변화 예시:
전자기록, 디지털 서명, CCTV, 서버 로그 등의 법적 효력 강화
• DNA, 생체 정보도 명확히 증거로 인정
시행 시기
• 2023년 12월 인도 국회 통과
2024년 7월 1일부터 전국 시행 예정 (법부 장관 발표 기준)
핵심 요약
구분 Bharatiya Bills 개요
정체성 “인도를 위한 인도의 법” – 식민 형법 대체
방향성 기술 반영, 피해자 중심, 절차 간소화
시행일 2024년 7월 1일 (예정)
의의 160여 년만의 대대적 형사법 개혁
참고로…
이 법 개정은 일부 법학자들 사이에서 권력 남용 우려 또는 정치화된 법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춘 진일보한 시도라는 긍정적 평가도 존재합니다.
필요하시면 세부 조항 비교표, 형벌 변화 요약, 국제적 유사 사례 비교 등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더 도와드릴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