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kson- Vanik Amendment
#Jackson_Vanik_Amendment
**잭슨-바닉 수정안(Jackson–Vanik Amendment)**은 1974년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무역법 수정 조항으로, 인권과 무역 혜택을 연결시킨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이 조항은 특히 소련을 겨냥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개요
• 제정 시기: 1974년
• 제정 목적: 냉전 시기, 인권 문제(특히 유대인의 출국 자유 제한)를 이유로 소련 등의 공산권 국가에 미국의 무역혜택(최혜국대우)을 제한하기 위함
• 법적 위치: 미국 무역법 1974 (Trade Act of 1974)의 19조 (섹션 402)
이름의 유래
헨리 M. 잭슨 상원의원 (Henry M. Jackson, 민주당)
찰스 A. 바닉 하원의원 (Charles A. Vanik, 공화당)
이 두 사람이 공동 발의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핵심 내용
• 소련 및 비시장 경제 국가가:
• 국민의 출국 자유를 제한하거나
• 이민에 차별적 세금을 부과할 경우
•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해 무역 혜택을 제한함 (예: 관세 인하, 수출입 우대)
즉, 인권 개선 없이는 미국의 **최혜국 대우(MFN, Most Favored Nation)**를 받을 수 없음.
#MFN
#MostFavoredNation
역사적 맥락
당시 소련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이민(알리야)을 막고 있었고, 출국세 등을 부과해 국제 비판을 받았음.
이 조항은 소련에 인권 개선 압박 수단으로 사용됨.
#Aliyah
철폐 과정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됨
2002년~201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이 조항이 해제
러시아: 2012년, **마그니츠키 법(Magnitsky Act)**과 함께 잭슨-바닉 수정안이 폐지됨
의미 및 영향
미국 외교에서 인권과 무역을 연결한 대표적인 선례
후속 법안인 마그니츠키 법 등에 영향을 주며 인권 외교의 기틀을 마련
필요하시면 이 조항이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또는 러시아와의 최근 긴장 속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이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US_Sanction
#Jewi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