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 Act
#GeniusAct
#StableCoin
The GENIUS Act stands for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of 2025” — landmark U.S. legislation aiming to regulate and legitimize stablecoins by establishing the first comprehensive federal framework for these crypto-backed digital currencies . Here’s a breakdown:
1. 주요 내용 & 구조
대상: 미국 내에서 발행되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s)’**는 법적으로 증권이 아닌 결제 시스템으로 규정 .
• 허가 발행자 조건:
1. FDIC 보험이 적용되는 은행 자회사
2. OCC 등 연방인가 비은행
3. 주정부가 규제하는 소규모 발행자 (시가총액 100억 달러 이하)  
• 예비비·준비금: 고정된 1:1 준비금 비율을 유지하며 월간 공개·연간 감사 ().
• 규제체계:
• 소규모 주정부 허가자는 주 규제 유지 가능
• 발행액 100억 달러 초과 시 연방 규제로 이전해야 하거나 발행 중단 
• 소비자 보호 및 투명성:
• 파산 시 보유자 우선권 확보
• 자금세탁방지(AML), 테러 자금 차단 법 준수  
#AntiMoneyLaundering
2. 입법 현황
상원 통과: 2025년 6월 17일, 68–30의 초당적 지지로 가결 .
현재 하원 심사 대기 중이며, STABLE Act 등과 조율될 예정 .
3. 기대효과 & 우려
기대
합법화와 신뢰 회복: 기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은행·핀테크에서 안정적 활용 기대
미국 달러 기반 디지털 경제 선점: 프라이빗 토큰이 아닌, 지배적 글로벌 통화 달러를 중심으로 발전 장려
금리 조달 효율화: 재무부 수익 증대 및 국채 수요 증가 가능성
우려
규제 미비 지적: 감독 공백, 내재적 안정성 위험 여전
이해충돌 논란: 대통령·가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트럼프 가족의 이해충돌 우려 제기
역사적 실패의 반복 가능성: 2000년대 파생상품 규제 완화 사례와 유사한 실책 우려
4. 향후 일정
단계 설명
상원 통과 2025년 6월 17일, 초당적 지지 (68–30)
하원 심의 STABLE Act 등과 조정 필요, 이번 회기 종료 전 통과 목표
서명 하원의 가결 이후 대통령 서명으로 법제화 예정
결론
GENIUS Act는 미국 최초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추진하는 의미 있는 시도로,
달러 기반 디지털 금융 인프라 강화와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핵심 전략입니다.
하지만 규제 공백, 정치적 이해충돌, 시스템 리스크 미해결의 우려 역시 상존하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다음 내용을 함께 도와드릴 수 있어요:
• STABLE Act와의 비교 및 법안 조율 가능성
• 하원-상원 간 협상 동향 및 타임라인
글로벌(EU·싱가포르 등)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