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비대면진료
한국의 비대면진료(원격의료) 현황과 쟁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제도 도입 및 확대 경과
코로나19 임시 허용 시범사업 전면 허용
2020년 2월 팬데믹 대응으로 비대면진료를 임시 허용
2023년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재개
2024년 2월 모든 병·의원이 전면 허용됨   
2. 이용 현황
2023년 9월~2024년 1월: 일평균 3,573건 4,264건(약 19% 증가) 
야간·휴일 진료 건수는 163% 증가로, 시간적 접근성이 크게 개선됨 
연령대 변화: 20~30대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음
3. 주요 쟁점
초진 vs 재진
• 의사 중심 견해:
비대면진료 경험 의사는 재진 중심 허용 찬성 많음
• 초진은 진단 안전성 문제로 부정적 입장 여전 
처방 규제
비만치료제(위고비 등)에 대해 비대면 처방 제한 조치 시행 중 
규제·제도 설계
의료법상 ‘포지티브 규제’ 적용 법에 명시된 범위만 허용됨 
의료계는 안전·책임 확보 전제하에 제도화 주장 
4. 장단점 & 쟁점 정리
항목 장점 문제
접근성 야간·휴일 진료 확대, 시간·공간 제약 완화 초진 진단 정확도·오진 리스크
의료비용 절감 감염병 등시 대면 부담 줄임 처방약 남용 가능성(비만약 등)
환자 편의성 2030대 중심 실질적 이용 증가 의료법·수가체계·현장 연계 문제
#약배송시스템
5. 향후 추진 방향
법제화 논의 지속: 21대 계류 법안 폐기, 22대 국회서 재입법 시도 중  
• 현장-정책 연계 강화:
• 한국원격의료학회 가이드라인 마련 중 
• 비대면 초진·처방 논의는 신중하게 진행 필요 
요약
비대면진료는 재진 중심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한편, 초진 안전성과 처방 규제 등은 여전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현재는 야간·휴일 등 제한적 상황에서 유효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제도화 단계에서는 의료계의 의견 수렴, 법규 개선, 현장 연계 시스템 설계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 초진 정책 허용 조건
• 의료계·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
• 해외(미국, 일본 등) 원격의료 비교 사례
• 의료법 개정 현황 및 쟁점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