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cense Raj
“License Raj“은 인도의 경제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는 1947년 독립 이후 약 1991년 경제자유화 이전까지 인도에서 정부가 경제 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했던 체제를 가리킵니다. 아래에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념 정의
의미: “License Raj”에서 Raj는 “통치, 지배”라는 뜻이며, 직역하면 “허가 통치”입니다.
기업이 공장을 짓거나 제품을 생산·판매하려면 정부의 각종 인허가(license), 승인, 규제를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경제 전반을 국가가 계획경제처럼 관리하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2. 배경
영국 식민지 경험: 인도는 식민지 시절부터 관리와 규제를 통한 통제 구조에 익숙했습니다.
사회주의적 지향: 초대 총리 네루(Jawaharlal Nehru)는 소련식 계획경제 모델을 부분적으로 차용했습니다.
산업화와 자립: 외국 자본 의존을 줄이고, 인도 자체적으로 “자급자족” 경제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3. 특징
1. 산업 규제: 어떤 산업에 진출하려면 중앙정부의 “산업허가”가 필수.
2. 수입 규제: 외국 제품·자본 유입을 엄격히 통제.
3. 생산량 규제: 기업은 허가받은 범위 이상 생산할 수 없음.
4. 투자 제한: 기업 확장 시에도 정부 승인이 필요.
5. 관료주의 심화: 정치권·관료에게 기업들이 로비하거나 뇌물을 주는 문화가 확산됨.
4. 결과
비효율: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하지 못해 생산성과 혁신이 떨어졌습니다.
부패: 허가를 따내기 위해 정치·관료 부패가 만연.
경제 침체: 1947~1991년 동안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약 3.5% (“Hindu rate of growth”)에 불과했습니다.
국제 경쟁력 약화: 외국 자본 유입이 제한되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짐.
5. 종말
1991년 인도 경제위기: 외환위기와 재정 적자로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
나르심하 라오 총리와 만모한 싱 재무장관이 주도한 경제자유화로 License Raj 체제가 사실상 폐지.
규제 철폐, 외국인 투자 허용, 민영화 등을 통해 인도 경제가 개방되고 고성장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정리하자면, License Raj는 인도의 관료주의적·사회주의적 경제 규제 체제로, 인도의 저성장과 비효율의 상징이 되었고, 1991년 개혁으로 해체되면서 인도가 오늘날의 고속 성장 궤도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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