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Fri) 고정밀지도 해외반출法
고정밀 지도 해외반출 (High-Precision Map Data Export)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 군사, 인프라, 항공, 드론 등에 활용되는 cm~dm 단위 정밀 공간정보(HD Map)를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데이터의 해외반출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HighPrecisionMap
1️⃣ 고정밀 지도(HD Map)란?
구성요소
• 차선 단위 정밀 도로 정보
• 신호등·표지판 위치
• 3D 지형·건물 정보
• LiDAR 기반 포인트클라우드
• GNSS 기준 좌표계 정합 데이터
자율주행 레벨 3~5에서는 필수 인프라
2️⃣ 한국의 법적 규제 구조
관련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국토교통부 및 국토지리정보원(NGII) 관리
핵심 원칙
구분 내용
1:5,000 이하 정밀지도 원칙적으로 해외반출 제한
군사·안보 관련 정보 포함 반출 불가
단순 상업용 지도 심의 후 가능
클라우드 해외 서버 저장 사실상 반출로 간주
해외 서버에 업로드하는 것도 “반출”로 해석될 수 있음
3️⃣ 대표 사례: 구글 지도 반출 논쟁
Google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2007년, 2016년 반출 요청
한국 정부: 군사시설 보안 문제로 불허
Google: 해외 서버에서 지도 통합 운영 필요 주장
현재도 한국은 고해상도 데이터 직접 반출은 제한적
4️⃣ 왜 민감한가?
안보 이슈
군사시설 위치 정밀 노출
발전소·통신망 등 국가기간시설 위험
산업 이슈
자율주행 데이터 주권
국내 플랫폼(Naver, Kakao) 보호 논쟁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
#DataSovereignty
5️⃣ 해외 국가 비교
국가 규제 수준
미국 비교적 자유
EU 개인정보 중심 규제
중국 강력 통제
한국 안보 중심 통제
한국은 중국형과 유사한 안보 중심 구조
6️⃣ 자율주행· 개도국 사업과의 연계
오준일님처럼 해외사업(방글라데시·탄자니아 등)과 연계한다면:
해외 현지에서 자체 맵핑 현지 저장
한국 내 제작 해외 반출은 심의 대상
클라우드 기반 SaaS 모델 데이터 위치 중요
EDCF 인프라 사업에서
디지털 트윈·스마트시티 사업은 반드시
공간정보 반출 규제 검토 필요
7️⃣ 전략적 시사점 (전문가 관점)
Sovereign AI + Sovereign Map
국가 단위 공간 데이터 통제는 강화 추세
해외사업 구조 설계
데이터는 현지 생성·현지 보관
분석 알고리즘만 이전
2026~2030 전망
자율주행 확대 규제 완화 압력 증가
미·중 기술패권 속 데이터 주권 강화
EDCF 디지털 인프라 사업 관점 전략 정리
한국 법령 조항 상세 분석
자율주행 산업 투자 관점 분석
2026년 관련 정책 변화 전망
Jyotish 기반 해외사업 타이밍 분석
#SoftwareasaSer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