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연향뜰사업, 허유인 의장 입장표명에...논란가중
지휘와 권한이 짓밟힌 의회운영으로 행정절차 지연 지적돼...우려목소리
순천시청 본관에 부착된 순천시의회 명패(자료사진)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순천/전라도뉴스] 지난 3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연향뜰 도시개발사업’ 관련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의 “사업 전면 재검토와 수정을 촉구한다”는 입장 표명을 두고, 일부 시의원들과 순천시 집행부 사이에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며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번 허 의장의 입장표명 배경에는 순천시가 추진하는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이 지난달 20일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 심사를 최종 통과했음에도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반영돼야할 ‘의견청취’(안)이 시의회에 안건조차 상정되지 않아 시정 발목잡기라는 지적을 받아 오던 터라 어떻게든 시민 알권리 차원에서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시민들 사이에서는 연향뜰에 공동주택 용지가 일부 반영된 시의 추진계획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허 의장과 담당 공무원들 사이의 외줄타기를 두고 뜨거운 공방과 염려가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입장표명은 그만큼 큰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허 의장의 입장표명은 앞서 진행된 김병권의원(도시건설위원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과 없이 불만이 표출되면서 그동안 제기되어온 “허 의장의 독선이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일각에서의 성토에 힘이 실린 모양새다.
시의장을 지낸바 있는 김 의원은 “집행부로부터 2020년 11월에 제출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또 올해 지난 8월에 제출된 관리 계획 변경에 대해서 접수 요건이 갖춰지고 난 후에 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님들 중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왜 송부치 않냐고 강력하게 항의하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국민의 재산권을 대단히 침해할 소지에 대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예측 가능한 삶을 가지기 위한 뜻을 담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는 모든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평의원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장하고 있지만 순천시의회 현실은 그런 모습이 없다”며 비판했다.
또한 “법으로 규정 돼 있음에도 송부치 않고 지방의회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를 우려하였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지방 의회의 의견을 송부토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었다”며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것에 따라서 엄청난 토지지가 상승, 인건비등 관련 자재 장비대의 상승에 대해서 공사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지방체에 발행이 폭증할 수 밖에 없는 취지에 놓여있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자세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시가 추진하는 연향뜰 사업배경과 컨셉의 “전면 재검토 및 수정”을 촉구해온 허 의장의 주장에 대해 법이 보유한 시의회의 “지휘와 권한이 짓밟힌 사항”을 주장한 김 의원의 성토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허 의장의 의회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꼴이다.
이에 대해 허 의장은 “연향뜰은 땅값 차익을 노린 투기로부터 저를 비롯한 제7대 순천시의회에서 사투 끝에 막아내 보존한 순천시에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5월 제24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연향뜰을 순천시의 백년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땅으로 만들자고 시장에 제안했고, 이에 시장도 공감하고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은 공영, 공익을 우선시해 개발하겠다고 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당시 저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유치해 4차 산업의 메카이자, 잡월드와 연계한 어린이 놀이시설, 부족한 호텔 등 대규모 숙박시설을 유치하는 연향뜰 도시개발 사업을 당부했고 시장도 동의했다”면서 “순천에 남은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 연향뜰에 아파트나 단독 주택들만 들어서면 안되니,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 좋은 방안을 찾자는 의미로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의장의 권한으로 회부를 늦추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장의 이런 입장표명에 A 의원은 “중요 현안 사업을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번 처럼 혼자 묶어두는 일이 빈번하다”며 “의원들간 토의를 통해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집행부에 제시하는게 정상적인 의회 활동이다”고 꼬집으며 김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앞서 순천시는 “행안부는 토지가 분양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비 회수가 어려워 시 재정 악화를 우려했고, 시는 연향뜰에 대한 성공적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 예방과 분양성 확보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공동주택을 일부 반영했다”며 “공적 시설이 필요해 들어서게 되면 주택 용지 부지는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시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발전 방향을 논의해야할 시책 사업을 두고 의장에 대한 시의회 운영방식을 염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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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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