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신청사 공사대금 미지급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
토목시공사, “정산내역보다 더 많은 기성금 지급돼”...‘법적조치’ 예고
금호건설이 토목과 건축분야 919억1200만원에 원청 시공업체로 건립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현장출입구 사진출처 : 전라도뉴스(http://www.jldnews.co.kr)[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청 신청사 건립 공사 중 토공사 분야의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에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금호건설이 토목과 건축분야 919억1200만원에 원청 시공업체로 건립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토공사 및 부대 토목공사 하도급업체로 세계건설이 선정됐고 지난 3월에는 파일 가시설공사중 흙막이 공사 시공업체로 광진건설이 1년간 시공하기로 약정을 체결했다.
문제는 지난달 25일 광진건설이 세계건설로부터 받아야할 지난 3월~5월을 거쳐 6월 1일까지의 공사대금 7억 8천만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발생됐다. 이와 함께 광진건설측은 급작스런 계약해지 통보로 현장에서 쫓겨났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취재에 따르면 세계건설은 최근 신청사 건립공사 시공 과정에서 일부 언론의 사실과 다른 미확인된 보도와 관련해 3가지를 주로 반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 사안으로는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불법하도급(재하도급)관련 ▲공사 중 계약해지에 따른 주장 관련이다.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광진건설의 현장 실시공 정산내역보다 더 많은 기성금이 지급됐고, 기 수령한 선급금에 대해서는 계약 목적 달성 이외 타목적에 사용치 않겠다는 각서도 제출받았기 때문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 뒤 “각서 내용에는 선금사용처에 대한 품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출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어려움을 격고있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또한, 불법하도급 관련해서는 “신청사 토공사 중 흙막이 부분의 특허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제한 규정의 예외적 허용 부분(신기술 특허공법 등이 적용되는 공사)으로 불법 하도급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난 2일 순천시 감리단은 “세계건설과 광진건설의 하도급계약이 불법인지 적법인지를 가려달라”고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로 그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간 가장 큰 대립각을 보이는 공사 중 계약해지에 따른 쫓겨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계건설은 “광진건설에 CIP흙막이 공정 외 약정하였으나 다른 회사와 또 다른 불법하도를 약정함으로써 ‘하도급 재약정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계약 해지의 중대 사유 발생 등으로 현장 출입금지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진건설 측은 “H개발 측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세계건설에 전달했기에 불법하도급 계약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현재,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세계건설 관계자는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적시하면서 회사의 이미지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참고 참았지만 더이상 묵과했다가는 논란과 의혹을 인정하는 것 같아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속사정을 말했다.
그러면서 “순천에서 30년 동안 지켜온 회사 이미지가 한순간에 날아갔다”며 “마치 불법을 자행한 것처럼 되어버렸다. 법적 조치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서로 입장차가 있어서 잡음이 생기긴 했지만, 신청사 건립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며 “광진건설 말고도 공사 중인 업체가 더 있기에 각자 맡은 공정의 공사만 진행하면 된다”고 불안감을 일축했다.
한편, 순천시 신청사 건립공사는 연면적 47,048㎡,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에 총사업비 2165억 원으로 2023년 12월 착공이후 2026년 11월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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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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