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결함 후보 배제 원칙 적용해야”…간통 의혹 재부각
[구례/전라도뉴스] 더불어민주당 구례군수 선거 출마예정자들이 김순호 군수를 겨냥해 공천 배제를 요구하며 공정 경선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인환·장길선·문정현·홍봉만·신동수 예비후보 등 5명은 18일 오후 구례군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4대 공천원칙 중 하나인 ‘도덕적 결함 후보 배제’ 원칙에 따라 김순호 군수(출마 예정자)에 대한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덕적 결함 후보 배제’ 원칙 적용 ▲‘부정부패 없는 클린 공천’ 실현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출마예정자들은 “김순호 출마 예정자는 군수 비서실장 재임 당시 제기된 간통 사건이 있는 만큼 도덕성 기준에 대한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공천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클린 공천 원칙이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구례군 권리당원 모집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례군 권리당원이 약 7000명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지역사회에 퍼져 있다”며 “사실이라면 경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모집 과정의 불·탈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권리당원이 공천을 좌우하는 구조에서 공정하지 못한 모집은 경선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 차원의 명확한 기준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소멸위기 지역일수록 정당 공천의 책임성과 도덕성이 더욱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공천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호 예비후보를 둘러싼 과거 사안은 최근 다시 지역사회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며 공천 검증 책임론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당 사안은 2009년 구례군청 재직 시절 불거진 이른바 ‘간통 관련 의혹’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후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선거 국면마다 반복적으로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22년 전남 구례경찰서 수사결과보고서 및 불송치 결정서에는 “적시된 내용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의혹과 관련한 수사기록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검토됐는지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소로 이어졌으나, 이후 고소 취하로 ‘공소권 없음’ 처리되며 법원의 실체 판단 없이 종결됐다. 이로 인해 형사적 유·무죄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수사기록상 일부 사실관계가 반영된 점에서 공직 후보자 검증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오는 6월 3일 치러질 구례군수 선거를 앞두고 현재까지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자는 없지만, 민주당에서는 김순호 군수를 포함해 6명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국혁신당에서도 1명이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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