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사업비 ‘대폭삭감’…고흥군의회, 결국 군민에 사과

태풍 복구비 포함 자체사업비 93%삭감.....파장 키워

- 고흥군의회 전경

[고흥 / 전라도뉴스] 고흥군의회가 추가경정 예산 삭감과 관련해 군민에게 사과문을 발표했다.

고흥군의회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제27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지만, 결과적으로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이 삭감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군의회는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집행부와 충분한 소통과 협치 속에 상호 독립과 존중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본연의 견제와 균형에 최선을 다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겠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지방의회가 예산심의와 관련해 사과문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고흥군의회는 최근 제272회 임시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편성액 404억원 가운데 222억원(55%)원을 삭감하고 182억원만 승인했다.

특히 태풍 피해복구 및 지역 생활민원 등에 쓰일 집행부가 상정한 자체사업 240억 원 가운데 18억 원만 남겨두고 93%인 222억 원을 대폭 삭감해 군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왔다.

봉계 입체교차로 설치, 국도 27호선 녹동휴게소 지하차도 신설, 고흥만 관광지구 진입체계 개선, 농어촌 도로 포장사업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모두 삭감됐다.

- 고흥군의회 사진

고흥군의회는 “의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묻지 않고, 의회에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잘못된 절차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군의회 안팎에선 이번 추경예산 삭감 규모가 너무 커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번 예산 집중 삭감이 민주당 일색의 군의회가 민주평화당 출신 군수에 대한 ‘길 들이기식 표적 삭감’으로까지 비춰지고 있어 정치적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심의에서 전체 편성액의 절반 이상을 깎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이러한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고흥군의회 예결위원은 "예산이 삭감되어 결과적으로는 군민들에게 피해를 줘 사과의 글을 내게 됐다"며 "선거 때는 자기 당의 단체장이나 의원들을 옹호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는 당적이 개입할 요소는 전혀 없었다"고 말해 정치적 주장에 선을 그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병종 전 군수가 이끌었던 민선 6기 추경예산을 11차례 심의했을 때 상정액의 삭감률은 평균 3%였다. 지난 2월 박 전 군수가 상정한 1차 추경예산 때는 1009억원 중 0.07%인 7200만원만 깎아 사실상 원안 의결했다.

현재, 고흥군 의회는 12명 가운데 9명이 민주당, 2명은 평화당, 1명은 무소속이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도 모두 민주당인 가운데 송귀근 군수는 민주평화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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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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