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보유가 죄가 되는 순간, 시장은 매력을 잃는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낮추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발표 하루 만에 반대 청원이 2만 명을 넘길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매우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보면
1. 대주주 기준이 다시 10억 원으로 회귀
윤석열 정부는 과거 연말 매도 물량 급증을 막기 위해 기준을 50억 원까지 올려놨었는데요, 이번엔 다시 10억 원으로 낮춘다고 발표했어요.
예전엔 한 종목 보유 금액이 10억 원만 넘어도 ‘대주주’로 간주돼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는데, 이걸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2. 투자자들 반발 이유는?
“서울 아파트 값도 14억인데, 주식 10억은 대주주?”라는 반발이 나올 만큼,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실제로 코스닥 투자자 등 개인 투자자들이 11~12월마다 보유 주식을 팔고 연초에 다시 사는 ‘세금 회피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했대요. “미국과 세금이 똑같으면, 어느 바보가 한국 주식시장(국장)을 하겠냐.”
3. 국민청원 하루 만에 2만 명 돌파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은 공개 하루 만에 2만 6천 명이 동의했어요. 5만 명이 넘으면 국회에서 상임위 검토가 들어가요.
4.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실망스러운 반응
배당소득에 대해 따로 세금을 매기겠다(분리과세)는 정책도 발표됐지만, 적용 조건이 너무 복잡하고 제한적이어서 실망감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배당성향이 40% 초과해야 하거나, 최근 3년간 배당이 5% 이상 증가해야 하는 조건 등이 있어요.
게다가 3억 원 초과 구간은 최고 세율이 38.5%까지 올라가서, 부자 증세라는 느낌이 강해졌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볼 점
이 조치가 시행되면 연말 매도 압력이 다시 심해지면서 국내 증시의 기술적 흐름이 왜곡될 수 있어요.
자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미장)으로 자금 이동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될지도 몰라요.
특히 자산가치가 오른 지금, 10억 기준은 체감상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배당 성향 높은 기업이 오히려 부담을 안게 되면서 배당 정책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게 좋아요.
✍️ 한줄 인사이트
“주식 보유가 죄가 되는 순간, 시장은 매력을 잃는다.”
투자자는 예측 가능한 세금제도를 바라고 있어요. 정책 신뢰가 흔들리면 자본시장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정부가 반드시 인식해야 해요.
참고한 뉴스 :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16160?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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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anantinves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