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내용으로 다투는데 상응한 조치를 한다고요?

응? 해당 의원이 정한 조건을 제가 달성하면 조치를 한다는데? 응?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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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처한 '파기 환송심'에 대해, 민주당 유매희 의원은 '다시 재판을 열라는 취지'라고 곡해를 하기에, 무죄가 파기 환송된 것은 유죄라는 것으로 '파기 환송심'은 형식적인 유죄 선고 재판이다' 다투는 중에, 제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할 시 <상응한 조치>를 한다고 해서, 흠, 정치인으로서 이 말의 무게를 알고 하는 걸까, 참 의구심이 듭니다만,


어떻든 결과적으로 '파기 환송심'에 대한 의견 차가 있는 것이라, 재판부에 조속히 재판을 열어 달라 말하면 될 것 같아, 내용 정리해 올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및 민주당은 '파기 환송심'이 다시 재판받는 취지라는 게 명확하면 그리고 거기서 무죄가 나올 게 명백하면, 빨리 재판을 열어서 사법 리스크를 하나라도 덜어 달라 하면 될 일을, 왜 법원조직법을 바꾸는 등 일을 복잡하게 하나 모르겠네요.


탄원서 제출하고 바로 올립죠.


이재명 대통령 쪽은 건드리면 지금처럼 골치가 아파서, 웬만하며 해외 간 뒤에 할까 했으나, 빨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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