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업시작을 위한 허가와 면허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많은 사람들은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주정부로부터 설립허가증을 받으면 그 즉시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상 모든 기업은 한 종류 이상의 허가증(permit)이나 면허(license)를 필요로 하고, 각 사업체마다 필요한 허가증과 면허의 종류는 거주지(각 주, 카운티, 도시마다 다를 수 있음)와 업종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어떤 허가증과 면허가 나의 사업에 있어 필수적인지에 대하여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허가증과 면허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물론 특수분야의 사업인 경우에는 별도로 요구되는 허가증 또는 면허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권한다.

일반 사업자 라이선스 (General business license)

일반적으로 사업체가 등록된 시 또는 카운티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연방 및 주 정부 세금 식별 번호 (Federal and state tax identification number)

모든 사업체는 연방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을 발급받아야 하며, 각 주에 따라 별도의 주 세금 식별 번호(state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위 번호들은 해당 사업체의 모든 세금보고와 납부의 기준이 된다.

DBA 라이선스 또는 퍼밋 ("Doing Business As" license or permit)

만약 사업체의 상호명을 설립자의 이름과 업종으로 하지 않는 한, 위 DBA 등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베이커리 빵집을 오픈하면서 “Kiwon Sung’s Bakery”라고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는 것은 별도의 DBA 등록이 불필요하지만, “California’s Best Bakery”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주정부 또는 카운티 등에 DBA를 등록해야 한다.

판매세 퍼밋 (Sales tax permit)

만약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주정부에 판매세(sales tax)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 판매세 퍼밋(sales tax permit) 또는 판매자 퍼밋(seller's permit)이라 부르는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구역 지정 허가 (Zoning permit)

경우에 따라서는 구역 지정(zoning)에 의하여 해당 구역 내에서는 특정 유형의 영업(ex. 주류판매 금지 등)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사업을 하려는 지역이 나의 업종에 대하여 구역 지정 허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외(variance) 또는 조건부 허가(conditional use permit)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

전문 자격증 라이선스 (Professional license)

병원, 로펌, 회계법인 등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 자격증 면허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은 거의 모든 주에서 동일하게 별도의 면허를 요구하는 업종이며, 일부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각 주마다 별도의 라이선스를 받도록 요구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보건 인허가 (Health permits)

특히 식품을 취급하는 사업의 경우, 건강 관련 보건 인허가를 필요로 할 수 있다.

환경 인허가 (Environmental permits)

대부분의 주와 지방 정부는 기업들에게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을 통제하고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기반의 사업이라면 대기 또는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물 또는 건축 허가 (Building or construction permit)

사업을 운영하는 건물에 대한 구조적인 변경을 할 경우 건축물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주정부 또는 지방 정부의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상호(간판) 허가 (Sign permit)

일부 시 또는 카운티 정부는 간판을 부착하기에 앞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통 간판의 크기와 위치 등을 정해진 요건에 맞춰 부착하도록 요구한다.

특수 연방 라이선스 또는 퍼밋 (Special federal licenses or permits)

연방정부가 별도로 규제하는 업종의 경우, 특수한 연방 라이선스나 퍼밋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주류 판매, 총기 등의 무기 판매, 항공업, 선박운송업, 원자력 발전, 야생동물 무역업 등이 있다.

특수 주 라이선스 (Special state licenses)

대부분의 주는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이나 상점등의 경우 별도로 주 라이선스를 받도록 요구한다. 보통 각 주별로 독자적인 규제를 위한 표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라이선스를 발급한다.

나의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라이선스와 퍼밋을 모두 취득하기도 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나의 사업의 유형과 사업체가 설립된 지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라이선스와 퍼밋을 확인해야 한다. 앞서 강조하였다시피, 위 내용은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할 수는 있으나 열거적 예시에 불과하며, 사업 유형별로 요구되는 라이선스와 퍼밋의 종류는 다를 수 있고 각 주와 해당 주 안에서도 각 카운티나 도시마다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검토하여야 한다.